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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한국영상자료원 신임 원장에 모은영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사진)이 임명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이 9일 모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모 원장은 서울국제환경영화제와 서울인디애니페스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의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다 지난해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았다.
영상자료원은 영화 및 영상 자료를 수집·보존·복원해 학계와 일반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필름·디지털 영상 등 시청각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유산을 전승하고 있다.
경찰이 아파트 부정청약 등 혐의를 받는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경찰의 첫 강제 수사다.
서울경찰청은 9일 이 전 의원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가 지난주 한 차례 이 전 의원 자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금수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강제 수사를 포함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이 전 의원 관련 8개의 고발 사건을 금수대로 일괄 이첩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등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 중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장남의 혼인 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자가 당장 이 아파트를 매각해 거둘 수 있는 시세 차익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이 전 의원은 차남과 삼남이 자택에서 가까운 근무지에서 공익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단 의혹으로도 고발당했다. 이 밖에도 장남 연세대 특혜 입학,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행복몰은 정부 바우처로 구입할 수 있는 용품이 모여 있는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기저귀와 분유, 생리대 등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생리용품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들이 정부 바우처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만 9~24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23만9106명입니다. 이들에게는 월 1만4000원, 연간 16만8000원이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6일 국민행복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업체들의 판촉 경쟁이 눈에 띕니다. 각종 상품권을 통한 페이백을 유도하는 팝업 광고도 등장합니다. 사이트를 둘러보면 네이버페이 기프티콘이나 올리브영 상품권 등 ‘현금성 페이백’을 내세운 판매 게시물도 적지 않습니다. ‘기획전’이라는 이름으로 상품권 페이백을 제공하는 생리용품만 모아둔 섹션도 마련돼 있습니다.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좋은느낌’은 5만원 이상 구매 시 올리브영 상품권 5000원을 페이백하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8만원을 구매하면 1만원, 16만원을 구매하면 2만원 상당의 올리브영 ‘모바일 금액권’을 페이백해줍니다. 다른 업체들도 2만5000원 이상 구매 시 ‘네이버페이 3000원 기프티콘 증정’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품권 페이백을 통한 구매 유도 현상은 국민행복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바우처몰인 ‘미즈톡톡’에서도 유한킴벌리 ‘좋은느낌’은 5만원 구매 시 5000원, 8만원 구매 시 1만원, 16만원 구매 시 2만5000원 상당의 올리브영 상품권 페이백 행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페이백 행사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보면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페이백 행사 정보를 공유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페이백 형태의 판촉행위는 정부 지급 바우처의 취지를 빗껴가는 일종의 ‘편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 대상에게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하는 이유는 지원 품목을 ‘생리용품’으로 특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하는 브랜드를 자유롭게 고를 수는 있지만, 생리용품이 아닌 다른 품목에 지원금을 쓰는 것은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페이백으로 지급되는 상품권들로는 각종 생활용품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평등가족부는 “일종의 판촉 행사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기업 활동에 정부가 관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정부 바우처 제도의 도입 취지와, 바우처 부정사용을 엄격히 관리하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고려하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바우처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깐깐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가맹점 포스(POS)에 등록된 품목으로 제한됩니다. 매장에 진열돼 있더라도 포스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은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습니다.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성평등가족부는 사용자에 대해 환수 조치까지 취합니다. 바우처 사용자이자 정책 수요자에 대한 규제는 강하게 두면서, 정작 공급자의 페이백 행위는 느슨하게 관리하는 셈입니다.
생리용품 판매업체가 상품권 페이백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기존 생리용품 가격을 낮추거나,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성청소년들이 가능한 한 저렴한 가격에 우수한 성능의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우처 도입 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닐까요?
성평등부는 “현재 바우처몰과 생리용품 업체가 가격을 낮추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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