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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속보]대미투자특별법, 여야 만장일치로 특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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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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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국회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 특별법을 상정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것이 골자다.
제가 대학에 다니던 2000년대 중후반만 해도 대학마다 ‘총여학생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성폭력과 여성 혐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남성 중심적인 문화에 맞서 싸우며 여성을 대변하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속속 폐지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선 이제 단 2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페미니즘 동아리마저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에디터픽은 페미니즘 동아리들이 왜 수난 시대를 맞고 있는지, 그리고 페미니즘 공론장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인지 짚어볼게요.
55년간 이어져 온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 ‘정정헌’은 지난해 9월 ‘활동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중앙동아리에서 제명됐습니다. 그간 발간한 교지들은 다른 동아리 방에 맡겨졌고 회의 공간도 없이 떠도는 처지가 됐습니다. 편집장 초은(활동명)은 ‘페미니즘에 대한 무관심’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학내에서도 페미니즘에 대해선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정도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려대 여학생위원회는 지난해 5월 기후위기 대응 등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며 다른 위원회와 강제로 합쳐지는 징계성 병합을 당했습니다. 당시 병합을 결정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선 “한국 남성의 극우화를 세미나에서 다루던데 모든 남성이 그런 건 아니지 않냐” 혹은 “비거니즘(채식주의) 간식 행사는 육식주의자를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식의 공격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여학생·소수자 인권위원장 하늘(활동명)은 “백래시 때문에 인권 의제를 말하는 것조차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동덕여대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은 학교 당국에 의해 중앙동아리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대학본부는 이들이 남녀공학 전환 반대 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교 창립 정신과 단체의 설립 목적을 위배했다”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제외했습니다. 사이렌 운영진 A씨는 “우리가 뭘 위배했단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학교가 이번 운동을 일부 페미니스트의 소행으로 알려 외부 공격이 심해졌고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선 페미니즘을 외치는 분위기가 위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학 내에서 페미니즘이 쇠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2010년 후반 ‘페미니즘 리부트(대중화)’ 이후 극심해진 ‘백래시(반동)’입니다. 2016년 강남역 사건과 2018년 미투 운동을 거치며 페미니즘은 평범한 여성들의 일상 언어가 됐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성장이 이뤄진 만큼 기존의 권력을 위협받는다고 느낀 남성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페미니즘 운동이 절정에 이르렀던 1980년대에 반동이 생겨났는데요. 저널리스트 수전 팔루디가 이 반동을 ‘백래시’라고 처음 명명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따른 생존 경쟁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입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페미니즘을 꺼리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페미니즘 동아리를 이력서에 쓰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청년 세대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 등이 작용한 탓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 학생들을 스스로 검열하게 만든 셈입니다.
신경아 한림대 명예교수는 “대학 사회가 점차 경쟁과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로 바뀌면서 페미니스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데, 이는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대학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이어 “민주주의 발전의 엔진을 끌어가는 주요 세력 중 하나가 페미니스트”라며 “대학 사회 구성원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곧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공격이란 확장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학자 정희진에 따르면, 페미니즘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타자의 관점’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여성들은 사회에서 대표적인 ‘타자’이자 ‘이방인’이고,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에게 타자와 이방인의 관점으로 사회 제도를 바라보게 해줍니다. 다양한 관점이 서로 부딪히고 고민하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고요. “페미니즘은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세상을 아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다”라는 정희진의 말처럼 말이죠.
학생들이 백래시 걱정 없이 안전하게 페미니즘을 논하며 ‘질문하고 경청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합니다. 침묵의 공간이 돼버린 대학은 다시 비판적인 대화의 장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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