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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속보]이 대통령 “어차피 조기에 추경해야 될 상황”···중동 정세 언급하며 편성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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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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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어차피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며 “필요하면 이번에 소상공인과 추가 재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다”면서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국 중 하나인 카타르의 에너지장관이 중동 전쟁으로 모든 걸프 해역 에너지 수출업체가 며칠 안에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가는 몇 주 안에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봤다.
알카비 장관은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동 전쟁이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대로면 아직 ‘불가항력 조항’을 주장하지 않은 모두가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이라며 “걸프 지역 모든 수출국이 불가항력을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가항력 조항은 전쟁과 자연재해 같은 통제불능 이변이 터질 경우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해도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행을 미뤄주는 장치다.
카타르는 앞서 지난 2일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LNG 제조 시설이 파손됐다며 생산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카타르의 LNG 생산량은 전세계 공급량 가운데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알카비 장관은 전쟁이 당장 중단되더라도 카타르가 평소와 같은 LNG 공급 주기로 복귀하기까지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알카비 장관은 또 원유 수출의 가장 중요한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에 의해 봉쇄돼 선박과 유조선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원유 가격이 2~3주 안에 배럴당 15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오전 기준 유럽 시장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87.6달러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주 브렌트유 가격의 주간 상승률은 2022년 이후 최대폭인 18%였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자사 ‘아랍 라이트’ 유종의 아시아 지역 4월 선적분 가격을 배럴당 2.5달러 인상하기로 정해 3년 반만에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반도체 업계 리더들이 첨단 반도체 제조의 핵심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ASML을 본따 ‘중국판 ASML’을 만드는 것을 향후 5년간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기술 자립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뚫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낸드플래시 제조업체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의 천난샹 회장, 반도체 장비업체 나우라 테크놀로지의 자오진룽 회장,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업체 엠피리언의 류웨이핑 회장 등은 최근 중국의 과학기술 전문 저널에 실린 기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 반도체 설계자동화(EDA), 장비, 소재 등 3개 분야에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억제하는 만큼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기간 동안 EDA, EUV 노광장비, 실리콘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ASML을 예로 들며 “ASML의 EUV 장비에는 공급업체 5000개의 10만개 부품이 들어가고, ASML은 단지 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판 ASML을 구축해 자금과 인적 자원을 균일하게 배분하는 것은 관련 부서가 즉시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긴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중국 기업들이 EUV 광원이나 광학 시스템 등에서 진전을 이뤘으나 이를 완전한 체계로 통합하는 것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나 실리콘 웨이퍼, 전자 가스 등 소재 공급망도 국가 차원의 조율이 필요한 분야로 지적했다.
이번 기고는 지난 4일 개막한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이 논의되는 와중에 나왔다.
이들은 “향후 5년은 중국 반도체 산업이 와신상담할 기간”이라면서 “업계가 환상을 버리고 투쟁을 준비하며 과학 법칙을 존중하는 한편, 기초 연구에 몰두해 칼을 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확정될 제15차 5개년 계획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첨단 제조 등 전략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기술 자립’을 목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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