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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적극 대응하며 유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회의론과 혼란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필요하면 미 해군이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에너지 운송 선박 등에 대한 보험·보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해운·에너지·보험 업계 내에선 보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FT가 인용한 JP모건 연구에 따르면 해당 지역 내 선박 제3자 배상책임 보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3520억달러인 반면 DFC가 확보할 수 있는 돈은 1540억달러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기존 해운사와의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보험료 인상에 나선 상태다. 일부 보험은 최대 12배까지 치솟았으며, 해협 통과 보험 자체를 거부하는 보험사도 있다고 FT는 전했다.
유조선 호위는 또 다른 문제다. 이란은 미사일, 무인기(드론) 등을 동원해 일부 유조선에 직접 공격을 가하는 방식부터 소형 고속 순찰정으로 선박을 괴롭히는 저강도 방해까지 유조선을 위협하는 다양한 수단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 통신은 “정부 보증은 재정적 손실을 커버할 수는 있다”면서도 “무인기(드론), 해저 지뢰, 이란 주도 세력의 위협에 맞서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폭이 좁고 말굽 모양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는 해협 길도 선박 호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보험 중개업체 하우든의 화물·원자재 전문가 엘리스 몰리는 “해협 구조로 인해 선박들은 가장 위험한 구역에 장시간 머물게 된다”며 “그 좁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호위하는 것은 어느 해군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미군은 과거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는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호위로 성과를 거둔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엔 미국이 “준중립적 수호자” 지위였던 반면 지금은 “직접 당사자로서 대립에 참여 중”이어서 유조선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란이 실제 해협 봉쇄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란의 원유 수출도 같은 해역을 통과하는 만큼 자칫 자해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에 더해 해협 봉쇄 전략이 곡물·식량을 실은 선박 통행까지 막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이란의 식량 부족을 심화할 수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날 영국 해상무역기구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의 수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첫날인 지난달 28일 50척에서 이달 1일 3척, 2일 3척, 3일 0척으로 급감했다.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보텍사의 선박 위치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약 300척의 유조선이 해협 내에 머무르고 있다.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부 국가는 ‘원유 파동’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8.51% 상승해 배럴당 80달러선을 돌파했다. 2024년 7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정제유 수출 중단을 정유사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는 미국의 용인하에 러시아산 원유 긴급 구매에 나섰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BBC는 “이란은 이 좁은 해협을 완전히 봉쇄할 필요가 없다. 그럴듯한 위협이나 제한적인 교란만으로도 이미 유가는 상승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긴장 완화를 요구하는 국제 압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더타임스는 “소수의 항해만으로 교착 상태가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부 사항이 부족한 트럼프 대통령의 따뜻한 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극우 성향 단체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반정부 집회의 소재로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비유해 독재자이자 다음 공격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식이다. 경찰은 혐중 구호에 이 같은 주장까지 펴는 이들의 서울 일부 도심 진입을 제한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극우 성향 단체 ‘자유대학’은 지난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중구 명동우체국 방향으로 행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혐중 표현이 섞인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행진했다.
자유대학은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집회 홍보 게시물에 “이란의 독재자 하메네이가 미국에 의해 제거됐다”며 “자유를 위해 싸우는 그들을 응원하며, 대한민국에서 독재를 꿈꾸는 이재명에게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하메네이’ 같은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선 이 대통령과 하메네이의 사진을 함께 걸고 ‘Who’s next(누가 다음인가)’라고 쓴 게시물을 올렸다.
경찰은 명동 진입을 앞둔 을지로1가 사거리에서 이들의 행진을 제지했다. 경찰이 “집회시위법이 금지하는 질서문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방송하자, 자유대학 측 사회자는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할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주최 측이 혐중 구호를 중단하고 행진을 재개했지만 명동에 들어선 이들은 다시 구호·노래를 외쳤고, 경찰은 이들을 다시 막아섰다. 그러자 자유대학은 자리에 앉아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다.
자유대학은 지난해 7월 주한 중국대사의 얼굴이 그려진 중국 국기 현수막을 찢는 집회를 벌였다. 이에 중국대사관이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외교 문제로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월 혐중 집회에 대해 제한 통고 방침을 밝혔다. 당시 경찰은 상인단체들이 집회를 제한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유대학은 제한 통고 방침 후 한동안 집회에서 혐중 구호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이란 전쟁 상황을 소재로 삼아 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다시 혐중 구호를 꺼내들면서 경찰과 마찰을 빚는 상황이 벌어졌다.
명동복지회(상인 모임) 이강수 총무는 “최근 방탄소년단(BTS) 공연 등을 앞두고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졌는데 (혐중 집회로) 국가 이미지가 손상되고 관광객들과 마찰이 빚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행진 제지는 규정대로 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유사한 상황에서 제한 통고 등 조치를 취할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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