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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여파로 원유 공급망이 크게 흔들리면서 9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넘어서고 원·달러 환율도 1500선을 위협하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도 한층 커졌다. 중동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고유가·고물가가 실물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과 관련해 물가 관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는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정유사 담합 의혹,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실질적으로 기름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다만 고유가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제 같은 행정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석유제품은 소비자물가 산정 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가중치(1000) 중 휘발유(24.1)와 경유(16.3)는 각각 품목별 비중 4위와 7위를 차지할 만큼 민생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가 고공행진이 장기간 이어지면 정부의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물가가 오르면 외식·여행 등 소비가 줄어들어 내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당장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로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가 꼽힌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낮추고 있지만, 2023년부터 인하 폭은 축소했다. 법률상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까지이며 현재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7%, 경유는 10%까지 낮아졌다.
정부가 지금보다 인하 폭을 늘릴 수 있고, 아예 법 개정을 통해 한도를 늘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가 치솟자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해 유류세 인하 폭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50%까지 올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물가 추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한 추경 편성 필요성도 점쳐진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도입 등 예상치 못한 재원 소요가 갑자기 생겼다”며 “이번 충격에 경제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추경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실제 과거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유가 위기 때마다 재정을 투입했다. 2008년 상반기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140달러를 넘어서자 이명박 정부는 재정 건전성 기조 속에서도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당시 저소득층 유류비 지원과 대중교통망 확충, 에너지 절감 시설 등에 재원을 사용했다.
2022년에도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자 2차 추경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과 지원 단가를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넓힌 사례가 있다.
정부가 실제 추경 편성 검토에 착수할 경우,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필수 지출 발생 등을 명시했다. 이번 중동발 유가 쇼크는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강병구 인하대 명예교수는 “올해 세수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을 고려하면 추경 편성을 통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저소득층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동시에 방문해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조율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나는 등 미국 측과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등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고조된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진전시키기 위해 추진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를 계기로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인 뒤 바로 미국으로 향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을 면담하고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우리 측 관세 합의 이행 현황을 설명하고,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또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내세워 IEEPA 판결 이후 추진하는 관세 정책에서도 기존 한미 간 관세 합의 사항이 실효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올리고,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이에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러트닉 장관에게 이 같은 미국의 방침에도 한국에 대한 관세가 기존 합의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여 본부장도 그리어 대표를 만나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여 본부장은 김 장관의 방미 일정에 맞춰 비공개로 미국을 찾았다. 두 사람은 한미 정상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따른 비관세 분야 이행 계획을 논의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행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 무역법 122조·301조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의 쿠팡 투자사들이 무역법 301조에 대한 조사를 청원한 것이 한미 간 통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주요 통상 현안과 관련해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며 안정적 대미 통상 환경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이 겪는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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