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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사설]주한미군 중동 차출 속 연합훈련, 대북태세 빈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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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3-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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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주한미군의 일부 장비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위해 차출됐다고 한다. 미군은 지난달 하순부터 C-5, C-17 대형 수송기들을 미 공군 오산기지에 기착시켰고, 수일 뒤 한국을 떠났다. 행선지가 알래스카 앵커리지 미군기지로 파악된 수송기만 8일 현재 최소 6대라고 한다. 한·미 군 당국은 공식 확인을 하지 않지만, 국내 미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미사일 등 방공 자산과 병력을 중동 지역으로 순환 배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는 9일부터 19일까지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실시한다.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 전력을 필요시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신속 기동군 체제로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과의 ‘12일 전쟁’ 때도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차출한 뒤 한국 기지로 복귀시켰다. 미국이 이란 공습과 방어를 위해 한국의 전력 반출을 요청한다면 거부해야겠지만, 자국 전력을 빼내 순환 배치하겠다는 걸 무작정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는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는 걸 제1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또 한·미가 이번 미군 전력 반출 문제를 사전 협의했듯 앞으로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원활하게 소통해야 한다.
군 당국은 이란 상황이 ‘자유의 방패’ 훈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연합훈련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 연습(CPX)과 함께 22건의 야외기동훈련이 진행되는데, 미군 전력 반출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올해 야외기동훈련은 연중 분산 실시키로 해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엔 대폭 줄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훈련에도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은 이 기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불필요한 행위를 삼가길 바란다.
국제 안보 환경은 시시각각 바뀐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란 이름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려고 한다. 향후 주한미군 전력 반출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대북 안보 태세엔 빈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방어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자주적 방위 역량도 쉼 없이 강화해 나가야 한다.
금전을 받고 남의 집에 테러를 저지르는 ‘보복 대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쯤 화성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4층 세대 현관문에 붉은색 래커칠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피해 세대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 30여 장을 현장 곳곳에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18분쯤 대구시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와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된 A씨는 경찰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며 앞서 발생한 보복 대행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2일과 24일 각각 화성 동탄신도시와 군포시에서도 20대 피의자들이 ‘보복 대행’ 사건을 벌여 구속됐다. 이들도 경찰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가상화폐를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고 공통된 진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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