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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아침을 열며]법은 선의를 품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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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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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을 만드는 사람은 ‘선의’가 있을지 몰라도 법 자체는 선의를 품지 못한다. 입법자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졌더라도 현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이 논란을 부른 것도 이 때문이다.
사법개혁 3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일 ‘수용 의사’를 밝히고, 정부도 5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해 입법 절차에 마침표를 찍었다. 숱한 반대가 있었지만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뿐이다.
3법 중 가장 먼저 국회를 통과한 ‘법왜곡죄’는 사법 독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판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했을 때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법관의 해석과 재량을 형사처벌의 잣대로 삼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수정안을 통해 범죄 요건을 구체화하려 노력했다지만, 판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했는지 아니면 법리에 따른 판단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과정부터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고소·고발하는 일이 반복되면 법관은 소신 있게 판결하기보다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자칫하면 실질적인 정의 구현보다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족쇄로 기능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한 재판소원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 판결을 헌재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도입한다고 한다.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는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헌법상의 3심제 원칙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소원 청구 사유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는 규정 등은 모호하다. 소송 비용을 감당할 권력층이나 대형 법무법인들은 판결 확정을 늦추기 위한 수단으로 쓸 것이 분명하다. 억울한 시민을 구제하겠다는 선의가 돈 있는 자들의 법기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헌재가 제도 시행 초기 폭증할 사건을 감당할 인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권리 구제는 되레 지연되고 이는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올 것이다.
대법관 증원도 상고심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순조롭게 흘러가기 어렵다.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 3년간 총 5년에 걸쳐 대법관 수를 늘리기에 대법관 대다수가 현 정부에서 임명된다. 법원 장악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늘어난 대법관을 보좌하기 위해 일선에서 재판연구관이 대폭 차출되어야 한다. 곧 하급심의 인력 공백으로 이어진다. 대법원만 비대해지고 시민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재판은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
사법개혁 3법은 되돌리기 쉽지 않다. 국회와 사법부가 할 일은 법이 악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촘촘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시급한 것은 법안 시행에 따른 혼선을 막기 위한 세부 규칙을 만드는 일이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취소했을 때,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쳐 재판을 다시 진행할지에 대한 세부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 대법관 증원으로 하급심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할 방법도 필수다. 새로 늘어나는 대법관들이 특정 성향이나 지역, 학교 등에 치우치지 않도록 인선 절차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다.
법률의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의가 빨리 따라야 한다. 법원, 헌재 등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후속 대책을 논의해 사법 체계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국회 또한 사법부를 향한 압박보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제도를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주체들의 양식이 뒷받침된다면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다. 판사와 검사 등 법 집행자들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제도의 허점을 메워나가야 하며, 법왜곡죄나 재판소원이 소송 지연이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운영 기준을 세워야 한다.
법에는 선의가 없다. 오직 엄격한 운용과 끊임없는 보완, 매서운 감시만이 그 법이 정의롭게 작동하도록 할 수 있다. 개혁이라는 이름의 칼이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이제는 내실을 다지는 보완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한다. 10년 뒤 우리가 이 법들을 ‘성공한 개혁’으로 기억할지, 아니면 ‘선의로 포장된 재앙’으로 기억할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이 법의 맹점을 얼마나 철저히 메워나가는지에 달려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 결의문을 두고 장동혁 대표는 10일 침묵했다. 당내 일각은 결의문을 계기로 장 대표가 윤 어게인 노선을 탈피하는 가시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결의문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절윤’을 요구하는 쪽과 이를 반대하는 극우층의 간극을 메우는 봉합 조치적 성격이 강해 장 대표가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을 참석한 뒤 취재진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결의문 채택 이후 수석대변인을 통해 제 입장을 다 말했다”고 말했다. 전한길씨(본명 전유관) 등 극우 유튜버 반발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이 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문을 채택한 뒤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이날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당직자 인사, 극우 유튜버 영향력 차단 등 지도부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원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이성권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절윤인지는 사후 조치, 상응하는 행동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당권파인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당직자들을 퇴출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결의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연히 갔어야 할 방향인데 너무 늦은 것이라고 국민은 보실 것이다. 시기가 많이 늦은 만큼 국민은 진정성이 있는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 볼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는 말은 본질을 가릴 수 있다. 계엄 옹호·탄핵 반대·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빚어진 분열과 숙청 정치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한 전 대표 등에 대한) 부당한 징계 조치들부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 부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겨냥해 “헌재를 무시하고 윤과 함께 가자던 오세훈 시장, 탄핵 반대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대안과미래보다 어떤 집회도 나가지 않고 윤어게인 아니라는 말을 한 제가 왜 타깃이 되는 것이냐”며 “절윤을 핑계로 장동혁 대표의 손발을 자르고 당을 접수하겠다는 음흉한 탐욕 아니냐”고 했다.
장 대표가 윤 어게인 노선 탈피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당내 일각에선 당초 결의문이 선거를 앞두고 윤어게인 노선 탈피를 요구하는 의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극우·강성 지지층 간극을 임시적으로 메우는 조치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극우 세력과 강성 지지층의 반발 가능성도 장 대표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전날 유튜브 채널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중대”라며 장 대표에게 입장 표명을 압박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핵심 지지층을 안고 가야 한다는 게 대표의 명확한 의중이고 이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처신을 잘한다는 원칙만 지키고 갈 것”이라며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리그1 울산 HD 소속이던 고승범이 둘째 출산을 앞두고 구단 관계자에게 “제왕절개는 하루 이틀이면 낫는다”, “장모가 딸 가진 죄”라는 말을 들었다. 출산 전날 밤과 당일 오전, 왕복 10시간을 직접 운전해 훈련장으로 복귀해야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프로축구선수협회가 출산 휴가 의무화를 촉구했고, 프로축구연맹은 표준계약서에 출산·경조사 휴가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프로야구는 2019년에 이미 5일 유급 경조사 휴가를 제도화했다. 휴가 기간에 1군 명단에서 빠지더라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에 필요한 1군 등록 일수는 그대로 인정해, 휴가가 선수 경력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이와 같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보장 논의가 프로축구에서는 왜 인제야 시작됐을까.
본지는 K리그1 12개 구단 전체와 고승범이 이적한 K리그2 수원 삼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보냈다. 울산은 설문에서 고승범 건에 대해 “구단의 전통적인 방침과는 상반된, 당시 의사결정권자들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예외적 상황이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전 수뇌부와 감독 체제에서 벌어진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설문에 응한 구단 대부분은 그동안 출산·경조사 휴가를 잘 보장해왔다고 답했다. 다만 김천 상무를 제외하면 이를 명문화한 규정을 갖춘 곳은 없었다. 모두 감독 재량에 맡기는 구조다.
울산은 2024년 아시아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도쿄 원정을 앞두고 골키퍼 조수혁에게 출산 휴가를 줬다. 8강 진출과 클럽 월드컵 출전권이 걸린 경기였고, 골키퍼는 경기 중 부상 시 대체가 어려운 자리였지만 구단은 가족 곁을 지킬 권리를 우선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2023년 4월 포항 원정 당일, 숙소 출발 직전 외국인 선수 델브리지의 아내에게 예정일보다 한 달 빨리 진통이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구단은 인천에 있던 직원을 선수 자택으로 보내 병원 이송을 도왔고, 경기 엔트리 한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델브리지를 통역관과 함께 인천으로 돌려보냈다. 전북 현대는 2025년 피지컬 코치였던 불가리스 파나요티스 아내의 출산에 맞춰 약 한 달간 그리스 귀국을 보장하고 보수도 전액 지급했다.
김천 상무는 답변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선수단 운영 규정에 자녀 출산 3일, 배우자·부모 사망 5일 등 유형별 휴가 일수를 명시하고 있었다. 국방부 산하 군 팀의 특수성 덕분이다.
제도화가 늦어진 배경에는 종목 특수성이 있다. 야구는 한 시즌에 총 144경기, K리그1은 38경기를 치른다. 한두 경기에 시즌 성패가 갈릴 수 있어 경기당 비중이 다르다. 야구는 투수와 타자의 개인 대결이 기본 단위지만, 축구는 11명이 하나의 전술 안에서 맞물려 움직여야 해 주전 한 명의 빈자리가 경기 운영 자체를 바꿀 수 있다. 포항 스틸러스는 “더블 스쿼드 이상의 구성을 갖추지 않으면 전력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전북도 “주전급 선수가 3~5일 빠지면 그 주말 경기 투입이 어렵다”고 답했다. 본지 김대길 해설위원은 “하루 이틀만 쉬어도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90분 넘게 계속 뛰어야 하는 종목이라 체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출전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프로축구연맹이 연맹 규정이 아닌 표준계약서를 택한 것은 선수의 법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프로축구 선수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배우자 출산 휴가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맹 규정에 넣으면 연맹과 구단 사이의 약속에 그쳐, 구단이 어기더라도 선수가 직접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반면 선수와 구단이 체결하는 계약서에 들어가면 선수 본인이 계약 당사자이므로, 구단이 지키지 않았을 때 이행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방향 자체에 반대하는 구단은 없었다. 울산은 “명문화된 규정이 있으면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수를 정하는 데는 온도 차가 있었다. 전북은 “명문화하면 자율성을 해친다. 사안에 따라 더 넉넉한 휴가를 줄 수 있는데도 규정에 적힌 일수만 따르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은 “규정이 들어가면 구단 운영은 편해지겠지만 코치진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며 이면을 짚었다.
답변 구단 대부분이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제도화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고승범 사태는 사람이 바뀌면 관행도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줬다. 포항이 “국가대표 차출을 받아들이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것처럼, 출산과 경조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려면 감독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프로축구연맹이 시작한 이 논의가 현장의 자율성과 선수의 가족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K리그에서도 일·가정 양립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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