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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재외교포 A씨는 2023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218% 상태로 차량을 1㎞ 정도 운전해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무면허로 또 음주운전을 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입국 규제 지침’에 따라 2025년 5월 ‘6개월 입국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노동자 B씨(59)는 2017년 부부 싸움을 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폭행 혐의를 받았는데 혐의가 무겁지 않아 훈방됐습니다. 그러나 B씨는 부인이 신원 보증을 철회해 미등록 이주민이 됐고 한국에서 강제 퇴거된 뒤 입국 금지 5년 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와 B씨는 모두 잘못을 인정하지만, 입국금지 조치는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삶의 터전이 한국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B씨는 한국에 있는 아이도 당분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받은 처분이 적절한지 절차를 밟아 따져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입국규제지침’은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주민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이 지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국규제지침’은 입국금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입국금지 당사자들은 그 기준을 알지 못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입국 금지 사유가 적혀 있긴 하지만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이유가 있는 사람’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 등처럼 기준이 모호합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 결정 기준’ 등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67개의 지침·매뉴얼 중 6개가 비공개입니다.
‘강제 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범죄를 범한 사람 중 외국인보호소장 등이 강제 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퇴거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심사 기준 일부는 공개되어 있지만 ‘기본 원칙’ 수준에 불과해 이주민이 강제 퇴거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주민 사건 담당 변호사들은 “법무부가 재판 과정에서도 유불리를 따져 내부 규정을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비공개 사유가 확실하다면 모두 비공개해야겠죠.
2018년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 가족은 2018년 1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허가를 받지 못해 287일동안 공항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앙골라 정부가 콩고 출신을 탄압했다며 난민 신청을 했지만 한국 정부는 난민 심사도 못 받게 했습니다. 이 조치가 적절했는지 따지는 재판이 열렸고 법원은 2019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지침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이 지침에 맞게 조건을 끼워 맞출 수 있다’며 비공개했습니다. 이 지침은 이후 별도 소송을 통해 공개된됐습니다. 이상현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 유리할 경우 비공개 지침 일부가 발췌, 편집돼 공개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자 아니면 알기 어려운 지침이 있다 보니 ‘법무부 출신’을 내세워 영업하는 행정사(행정기관 제출 서류 등을 작성해주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전직 법무부 공무원인 C씨는 2021년 올린 “H2 비자 동포, 벌금 내지 마세요, 출입국 단속을 피하는 행정사의 노하우” 유튜브 영상에서 “2020년 9월부터 바뀐 출입국 정책”이라며 “3년 벌금 합산 700만원이 넘어가면 체류 자격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지침을 홍보에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C씨는 “출입국 20년 경력”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행정사 D씨는 블로그에 ‘벌금 및 범칙금에 대한 강제 퇴거 기준’ 중 초범은 벌금 300만원 이상, 도로교통법 위반은 벌금액이 500만원 이상 등 기준이 되면 강제 퇴거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역시 비공개 규정으로 추정됩니다.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지침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면 이주민들은 불복 절차 진행을 위해 지침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 전직 공무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지난달 20일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규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입국 금지 사유를 공개하더라도 법무부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출입국 행정 작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물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환경 조건을 국내 연구진이 규명했다. 백기태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식물의 광합성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탄소 생물학적 고정(Bio-Fixation)’ 기술의 최적 환경 조건을 실험적으로 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친환경·지속가능 기술 분야 국제 학술지 ‘Advanced Sustainable Systems’ 2월호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이산화탄소 농도와 영양분, 온도 변화가 식물의 성장과 탄소 전환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수록 식물의 탄소 전환 효율도 함께 증가했으며 2000PPM 수준에서 가장 높은 광합성 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구 대기의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420PPM이다. 연구팀은 적절한 환경 조건이 갖춰지면 식물이 미래 기후 환경에서도 효과적인 탄소 흡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환경에너지융합학과 박사과정 정원균씨는 “연구는 미래 기후 환경에서 식물의 탄소 고정 잠재력과 동시에 환경적 제약 요인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백기태 교수는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환경 경계치는 향후 대규모 탄소중립 시스템을 설계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일주일째로 접어든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그 이후에는, 훌륭하고 수용 가능한 지도자들이 선택되면 우리와 우리의 훌륭하고 매우 용감한 많은 동맹 및 파트너들이 이란이 파멸의 벼랑 끝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좋고,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란은 위대한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MAKE IRAN GREAT AGAIN·MIGA)”라고 적었다. 자신의 대표적 정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를 본떠 만든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란이 완전한 항복을 해야한다는 ‘최대치’의 요구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읽혔다.
동시에 미국에 우호적이고 온건한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경제적 재건을 지원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시절의 반미 정책 등을 고수하는 차기 정권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나, 친미정권이 들어설 경우 정권 유지 및 재건 지원을 보장하겠다며 ‘양자택일’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조건 항복’ 요구 발언 의미에 대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이 더 이상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고 ‘장대한 분노’ 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되면 그때 이란은 스스로 그렇게 선언하든 안 하든 무조건적인 항복 상태에 놓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 그렇게 선언할 사람도 많이 남아있지 않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최고지도자를 포함해 이란의 이전 테러 정권 지도부 50명 이상을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장대한 분노’ 작전이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약 4∼6주 정도 (작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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