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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상황 대응을 두고 “ 재정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한계기업 지원 등을 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며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국채 발행 대신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일부 전력의 중동 차출로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일률적으로 유류세 부담을 줄이면 그 경향을 제어하지 못한다”며 유류세 인하와 재정 지원을 함께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집행의 가장 큰 원칙은 부의 2차 분배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과도한 양극화를 조정하는 것 아니냐”며 “유류세 (인하)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소비자한테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위기 상황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이번 기회에 대체 에너지 전환을 속도전으로 해치워야 할 것 같다”며 “어차피 조기에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을 두고는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과 세수 세입 경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도 “최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따른 재원도 있고, 거래세도 늘어서 적정 규모로는 국채 발행 없이 (추경 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가 내부적으로 추경 편성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에 따른 정세 불안으로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을 두고는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전력 차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연간 지출 수준은 북한의 GDP(국내총생산)보다 1.4배 높다”며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보다)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비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의 객관적 상황,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국민도) 전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뜨거운 음식을 주문할 때마다 환경호르몬 걱정에 망설였는데 다회용기가 생겨 정말 좋아요. 맛도 최고입니다!” “통이 엎어져도 내용물이 새지 않아 만족스러워요” “음식이 더 정갈해 보이고 쓰레기가 나오지 않아 치우기도 간편합니다”
제주에서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하는 사업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음식 배달과 야영장에서 시작된 다회용기 보급 사업은 영화관, 골프장, 야시장 등 제주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연동·노형동 지역에서 ‘배달앱 다회용기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139개 업체가 참여해 총 1만9520건의 주문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참여 업체 50곳, 주문 5000건’을 2~3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도는 약 3만2400개의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함으로써 1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감량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배달앱으로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스테인리스 용기에 음식을 담아 배달하는 방식이다. 식사 후 용기에 부착된 QR코드로 반납 신청을 하면 전담 인력이 회수해 간다. 특히 제주시니어클럽과 협업해 다회용기 세척 등에 노인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두고 있다.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배달앱 리뷰에는 환경 보호에 대한 뿌듯함은 물론 일회용기보다 포장 상태가 우수하고 쓰레기도 발생하지 않아 뒷처리가 깔끔하다는 평이 많다. 도 관계자는 “참여 매장과 소비자에게 일정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면서 “음식점 업주들도 처음에는 도입을 어려워하지만, 막상 참여한 후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부터 공공야영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회용기 지원 사업에서도 세척량 기준 2만7000여개의 다회용기가 사용되며 약 0.4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이 사업은 야영장에 접시와 수저 등의 스테인리스 용기를 비치하고 야영객에게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다.
올해는 사업 범위가 영화관, 테마파크, 골프장, 야시장까지 대폭 확대된다. 우선 제주시 2개동에서만 실시했던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가 상반기 중 제주시 전 지역과 서귀포시 일부 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도는 하반기 영화관 팝콘 용기, 음료컵 등을 다회용기로 교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골프장이나 테마파크, 동문야시장에서 사용했던 종이 도시락, 플라스틱 용기도 다회용기로 대체한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국내 상설시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다회용기가 도입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용 후 반납·수거·세척까지 이어지는 전문 운영체계를 갖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행사와 축제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최대 2000만원(자부담 10%)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 중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2년간 200여개 축제와 행사에서 일회용품 324만개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해 폐기물 48t이 줄었다”면서 “다회용기 사용이 번거로운 선택이 아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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