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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고유가 충격 막아라…정부, ‘유류세 추가 인하·추경 편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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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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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석유제품 최고가격 지정제 등 조치, 물가 상승 압력 대응에 역부족유류세 인하 폭 늘릴 듯…법 개정 통해 인하 한도 확대할 가능성도유가 급등 때 재정 투입 전례 있어…취약계층 지원 중심 추경 거론
중동 전쟁이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고유가·고물가가 실물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도 거론된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과 관련해 물가 관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에 이어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은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우선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정유사 담합 및 세금 탈루 의혹 조사 등 실질적으로 기름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석유제품은 소비자물가 산정 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가중치(1000) 중 휘발유(24.1)와 경유(16.3)는 각각 품목별 비중 4위와 7위를 차지할 만큼 민생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가 고공행진이 장기간 이어지면 정부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당장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로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조치가 꼽힌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낮추고 있지만, 2023년부터 인하폭은 축소했다. 법률상 유류세 인하 한도는 30%까지이며 현재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은 7%, 경유는 10%까지 줄었다.
정부가 지금보다 인하폭을 늘리고, 아예 법 개정을 통해 한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유가가 치솟자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해 유류세 인하폭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50%까지 늘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와 물가 추이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폭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한 추경 편성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중동 상황 등 비상경제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최고가격제 도입 등 예상치 못한 재원 소요가 갑자기 생겼다”면서 “이번 충격에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추경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2008년 상반기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140달러를 넘어서자 이명박 정부는 재정 건전성 중시 기조 속에서도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당시 저소득층 유류비 지원과 대중교통망 확충, 에너지 절감 시설 등에 재원을 사용했다. 2022년에도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자 2차 추경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과 지원 단가를 확대하고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넓힌 사례가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추경 편성 요건으로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른 필수 지출 발생 등을 명시했다. 중동발 유가 쇼크는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강병구 인하대 명예교수는 “올해 세수 여건이 양호한 점을 고려하면 추경 편성을 통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저소득층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프랑스·네덜란드 등 EU 4개국이 중동에서 가장 가까운 EU 국가인 키프로스로 해군 전력을 보내기로 했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이탈리아는 스페인·프랑스·네덜란드와 함께 키프로스에 해군 전력을 파견할 것”이라며 “며칠 내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스페인도 이날 방공 임무를 맡을 프리깃함(호위함)을 키프로스에 보낼 예정이라며 프랑스의 항공 모함과 그리스 함정들과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이날 키프로스 국방장관과 만나 방공 능력 강화안을 논의했다며 “이란의 위협에도 양국의 관계는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공군 아크로티리 기지로 드론 여러 대가 날아들어 항공기 격납고가 파손되면서 영국과 프랑스는 동지중해에 추가로 군함을 보내며 대응 태세를 끌어올린 바 있다. 키프로스는 중동에서 가장 가까운 EU 국가로 중동의 군사 충돌이 유럽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방어선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또 전날에는 이란 영토에서 발사돼 튀르키예 영공으로 향하던 탄도미사일이 동부 지중해에 배치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공군에 격추된 바 있다. 이 미사일이 미군이 주둔 중인 튀르키예 남부의 인지를르크 공군기지를 노렸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면서 이탈리아가 방공 경계 수준을 최고 단계로 격상하는 등 군사 긴장이 고조됐다. 이 기지는 미군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시설이다. 이란은 튀르키예로 미사일을 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일부에서는 이란이 미국의 동맹들에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글로벌 시장을 어지럽혀 이번 분쟁을 ‘국제화’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럽 주요국의 걸프국 지원에 이어 머지않아 집단 방위 의무를 규정한 나토 조약 5조까지 발동되는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프랑스·독일·영국은 지난 1일 이미 이란이 중동 지역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벌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방어적이고 비례적인 조치’를 경고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소속 수사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6일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3명에 대해서는 이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중징계 요구 대상인 수사관 3명에 대해 수사기관(경찰)에 고발 조치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형사 책임 여부는 향후 징계 및 수사 절차를 통해 확정될 사안으로, 현재 단계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감찰을 통해 이 수사관들이 공수처 수사과 디지털포렌식팀에 근무할 당시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 입찰사업 등에서 비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 이런 정황을 접하고 감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자체 감찰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적발했다”며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향후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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