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오늘부터 주유소 현장서 폭리 전면 점검”…여당엔 “환율 안정 3법 신속 처리” 촉구 > 질문답변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오늘부터 주유소 현장서 폭리 전면 점검”…여당엔 “환율 안정 3법 신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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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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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6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국내 유가 상승과 관련해 “오늘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를 전면 점검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정부 요구에 따라 환율 안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란 사태와 관련한 경제 분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재경위원들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 안정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부터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굉장히 폭리를 취하고 있는 주유소에 대해 전면적으로 점검한다”며 “유종별·지역별로 최고 가격 지정까지 지금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유가와 관련한 폭리·매점매석 등 법 위반 행위에 “진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서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다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는 단기간에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유류 비축분이 208일분에 달한다며 “당장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오래 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 수입층을 다변화하는 부분까지 포함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유 수입처 다변화 시 기업들의 운송비 추가 부담이 생겨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이날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최근 변동 폭이 컸던 환율이 안정되고 있다면서도 여당에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정태호 의원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환율 문제에 좀 더 촘촘히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회에 제출된 환율 안정 3법을 신속히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부터 재경위 소위원회를 열어 심사해야 한다”며 “오는 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때는 (처리가) 어려울 것 같고 19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환율 안정 3법은 정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제도 개선 방안을 뜻한다. 국내 개인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투자하거나 환율 위험 변동 회피 상품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해외 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여야가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안은 여야 합의 시한인 오는 9일 예정대로 특위 통과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9일 오전 9시 특위 소소위를 열어 (법안을) 최종 조정하고 오전 11시 소위와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고 출마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에 잔류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충남지사 후보 경선이 4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과 충남이 하나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는 날을 위해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 민주당 경선 후보 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장으로 직접 설계한 5극3특 전략의 뿌리를 대전·충남에 내리겠다”며 “준비된 설계자이자 완성할 실행가로서 진짜 통합특별시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구 재선 국회의원인 박 전 대변인은 그동안 충남지사 후보군으로 분류돼 왔으나, 대전·충남 통합 추진 국면에서 강훈식 실장의 통합 시장 출마 필요성을 거론하며 공식 출마선언 시기를 저울질 해왔다. 전날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 사퇴시한까지 강 실장이 직을 내려놓지 않고 청와대에 잔류하자 당 수석대변인직을 사임하고 이날 본격적인 출마 행보에 나선 것이다.
박 전 대변인은 이날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는 상황이어서 당내 충남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변인은 “대전과 충남 통합시 현실적으로 강 실장이 (출마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발언해 왔음에도 오늘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것은 한 마디로 이심전심이라고 표현하겠다”며 “통합이 정치적 계산으로 가로막힌다면 충남지사가 되어 대전시장과 손을 맞잡고 끝까지 통합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최종적으로 무산되면 민주당의 충남지사 후보 경선은 4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충남에서는 박 전 대변인에 앞서 나th열 전 서천군수와 박정현 전 부여군수, 양승조 전 충남지사 등 3명이 이미 통합 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 4명은 모두 민주당 충남지사 입후보 예정자로 등록한 상태다.
이들 가운데 당내 경선을 통과한 후보자가 재선 도전에 나서는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현 충남지사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본선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변인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당내 충남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해 양승조 전 지사 등과 격돌했으나 경선을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다. 당시 경선에서 승리해 충남지사에 당선됐던 양 전 지사는 이번에 경선을 통과할 경우 김태흠 현 지사와 2022년에 이은 두 번째 본선 대결을 치르게 된다.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 A업체는 기계와 공구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사업을 명목으로 보조사업자들을 모집했다. 업체는 보조금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대행해주겠다고 안내하며 557개 보조사업자를 모았다. 사업당 6000만 원을 지원받는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이면계약을 통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구매하고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납품계약도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약 50억원을 편취했다.
반영구적 공기청정기 필터 개발을 목적으로 1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B교수는 국가보조금을 가족 식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연구 목적과 무관한 연구실 재료 구입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의 점검 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린 약 6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6700건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제재부가금 역시 보조금법 등을 개정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라는 상한선을 최대 8배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에 반환해야 하는 부정이익에 제재부가금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액의 총 9배를 환수하게 된다.
신고포상금도 높인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 수급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재부가금과 가산세까지 합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소액 신고의 경우에도 정액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1746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관계 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꾸려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한다.
정부는 부정수급 적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강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제보 처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을 정규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를 각 부처가 아닌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한 푼의 부정수급도 철저히 적발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며 “상습적·악질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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