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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불필요한 소송 기간이 단축돼 재해 노동자의 권리구제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상소 기준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보상 행정소송에서 패소율이 높고, 법원에서 산재가 인정된 경우에도 무리하게 상소를 이어간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4년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소송 사건 1심과 2심 패소율은 각각 14.3%와 19.7%로, 행정소송 전체 평균 패소율인 8.5%와 3.5%보다 높다.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종심 패소 사건의 70%가량은 공단이 1·2심 모두 패소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데도 상소를 반복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재해 노동자들의 피해도 커졌다.
앞으로 원심 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경우, 공단은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근로복지공단, 법리 정립 필요 등 실익 때만 상소
산재보상법 제37조 1항에는 업무상 사유로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발생 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통해 재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을 통해 법리 정립이 필요한 경우 등 상소 실익이 명확한 사건에 한해 예외적으로 상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공단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 인쇄업체 노동자의 뇌종양, 반도체 제조현장 청소 노동자의 유방암 발병 사건 등에서 원심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상소를 줄여나가고 있다고 했다. 공단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소송 업무 매뉴얼에도 이번 개선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며 “일하다 다친 사람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도시인 서울 관악구가 ‘2026년 아동친화도시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유니세프가 권고하는 ‘아동친화 표준조사’를 실시한다.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등 아동친화 6개 영역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과 의견을 확인한다. 하반기에는 아동·청소년, 부모, 아동시설 종사자, 공무원, 지방의회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교육을 추진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도 고도화한다. 아동정책참여단,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아동 활동 기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동이 참여해 만든 제안은 실제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신규·개축하는 공공시설과 도시계획의 최초 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동친화 공간 조성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 금연구역 추가 지정 등 생활 안전도 개선한다.
이란 사태와 맞물려 주요 은행들의 개인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이 닷새 만에 1조3000억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변동성을 노린 ‘빚투(빚내서 투자)’가 심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은 40조72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객들이 설정해 놓은 대출 한도가 아니라, 실제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 쓰고 있는 돈의 규모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39조4249억원 이후 닷새 만에 1조2979억원 급증했다. 영업일(3∼5일)을 고려하면 사실상 사흘 만에 늘어난 것이다.
현재의 잔액 규모를 과거와 비교하면 2022년 12월 말(42조546억원) 이후 3년2개월여 만에 최대치다. 증가폭(1조2979억원)도 월간 기준으로 2020년 11월(2조1263억원) 이래 5년3개월여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풍선 효과와 국내외 증시 호황의 영향으로 11월 말 기준 40조원대(40조837억원)까지 오른 바 있다. 연말·연초 상여금 유입 등에 잠시 줄었지만, 최근 이란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일부 개인들이 빚투 수단으로 활용해 다시 늘고 있다.
빚투가 과열되면서 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갚지 않은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 증시를 처음 덮쳤던 지난 3일에는 약 32조8000억원, 코스피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공포의 수요일’에는 약 33조2000억원, 코스피가 사상 최대폭으로 오른 5일엔 약 33조7000억원으로 경신을 거듭했다.
증시 혼란기에 빚투가 과열되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고금리 환경에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저금리 시절의 성공을 재현할 수 있을지, 가계부채 악화의 분기점이 될지 우려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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