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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주민 반대 묵살됐다” 지천댐 등 반대단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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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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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충남 청양 지천댐을 비롯해 경기 아미천댐, 경북 감천댐 건설에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기후대응댐’ 추진 계획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감사원 앞에서 ‘과대포장·절차적 문제 범벅된 기후대응댐 계획에 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와 기자회견은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아미천댐반대대책위원회, 감천댐반대대책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공익감사 청구 요건은 3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번 감사 청구에는 총 1011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지천댐 반대 주민은 76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제기한 감사 청구 내용은 신규 댐 계획의 상위 계획 및 관련 법령 부합 여부, 상위 계획과 불일치한 물 수요·공급 전망 사용 경위, 신규 댐의 물 공급 및 홍수 방지 효과 산정의 적정성,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과정의 적정성, 감사원이 반복적으로 권고해 온 기후위기 반영 여부 등이다.
김명숙 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서도 댐 건설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던 지천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론화’라는 명분 아래 다시 추진되고 있다”며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가 3만명도 되지 않는 청양에서 연인원 1만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기후부 등에 제출했지만, 반대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며 “감사원은 주민들이 제기한 감사 요구뿐 아니라 기후부의 신규 댐 건설 추진 과정에서 진행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의 적정성과 예산 사용 절차 위반 여부, 공론화위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등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중동 에너지 위기의 최대 수혜국으로 러시아가 거론되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지난주까지만 해도 구매자를 찾기 어려웠던 러시아산 원유가 최근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가 일부 완화되면서 인도 등이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됐고,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러시아 생산업체들의 수익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인도에서 러시아 원유를 구매할 때 적용되던 큰 폭의 할인도 줄어들기 시작했다. 일부 트레이더는 국제 기준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러시아산 원유를 판매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 가운데 하나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 러시아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3위 석유 생산국이었으며,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지난해 세계 3대 원유 수출국 지위를 유지했다.
다만 그동안 러시아산 원유는 대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며 산업 수익이 크게 줄었고, 러시아의 전쟁 자금 수급에도 타격을 줬다. 실제로 올해 1월 러시아의 석유·가스 수입은 2020년 7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유가 상승은 이러한 재정 압박을 완화하고 침체 국면에 있던 러시아 경제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최근 에너지 시장 변화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다른 시장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클레퍼의 원유 분석가인 나빈 다스는 WSJ에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길어질수록 세계는 러시아 원유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러시아가 중동 내 미군 자산 위치를 이란에 제공하는 등 분쟁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중동 지역 미군 자산의 위치, 즉 군용기와 군함 등의 위치 정보를 이란에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7일 이 같은 보도를 일축했다. 그는 “이란에서의 군사 작전과 관련해 러시아 정보가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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