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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지난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작업을 하다 숨진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하청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고 발생 8개월여 만이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1명과 한전KPS 4명, 한국파워O&M 3명 등 관리·감독자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해 6월2일 오후 2시20분쯤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사업처 정비동 1층 공작기계실에서 김씨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파손된 발전설비 부품을 가공하다 회전하는 가공물에 작업복 소매가 끼는 사고를 당해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한전KPS 대표, 한전KPS 발전안전사업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선반 방호장치 미흡과 선반 가공물 고정 불량 등 안전관리 소홀, 2인 1조 작업 원칙 위반, 작업 절차 미준수, 형식적인 위험성 평가 등으로 밝혀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한전KPS 2차 협력사 노동자의 고용 형태는 매년 한전KPS로부터 경상정비 공사를 수급하는 사업주가 바뀔 때마다 소속 회사가 바뀌는 단기계약직 구조”라며 “이 같은 고용 구조는 위험관리 공백에 노출되기 쉽고 노동자 간 위계와 차별, 고용 불안이 결합해 작업 절차 위반이나 관리·감독 태만에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가 ‘무오더·무절차’ 작업, 단독 작업, 형식적인 TBM 등 안전관리 관행을 고착시키고 구조적인 불법파견 논란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관 40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6월16일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으로 태안화력발전소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2곳을 압수수색해 284점의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8개월 동안 관련자 36명을 조사해왔다.
이번 사망사고에서 경찰이 원·하청 최고 책임자를 송치하지 않은 데 대해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국파워O&M으로 이어지는 2중 하청 구조에서 업무처리 절차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자는 결국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최고 책임자”라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와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됐음에도 충남경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과거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소극적인 판단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충남경찰청을 향해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한전KPS 대표이사 등 실질적 책임자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철회하고 재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과거 고 김용균 사망 사건에서도 경찰은 서부발전 대표이사 등 최고 책임자들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서부발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실질적 고위 책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어 기소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서부발전 대표이사와 한전KPS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한 사실에 비춰 볼 때 불송치 결정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재수사를 지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으며 재하청 구조의 가장 말단에 있는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수사를 중단하라고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성평등 실현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일터와 사회에서의 평등이 실질적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교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이 검찰·사법·언론개혁 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성평등 관련 입법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간 우리 사회는 많은 진전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과 구조적 차별은 여성의 삶을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와 낮은 대표성, 젠더 폭력의 확산 등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도 밝혔다. 전수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헌당규에 따른 확고한 여성 공천 실현은 물론,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 탄생과 ‘전국 여성 대표성 확대’라는 시대의 숭고한 요구에 행동하는 정치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10개월째인 현재까지 민감한 성평등 입법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여당이 각종 개혁 법안은 목표 시점을 정해두고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에 반해 젠더 이슈와 관련한 법안 처리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는 7년째 후속 입법 공백 상태다. 22대 국회 들어 임신중지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5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입법 공백이 길어지며 현장에서는 임신 36주에 임신중지를 했다 살인죄로 기소된 산모가 유죄를 선고받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간죄 구성 요건을 상대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강간죄’는 2023년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도입 방침을 밝혔다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한 후 국회 논의도 미진한 상황이다. 교제폭력 범죄 처벌과 관련된 법안들도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교제폭력 범죄를 별도의 법률로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안을 비롯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가정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등이 있다. ‘성평등 임금공시 5법’은 지난해 7월 발의됐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입법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 젠더 관련 메시지 자체도 많지 않다. 이날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당 지도부에서는 최기상·이연희·한정애 의원 등이 페이스북에 축하 메시지를 낸 것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3·8 여성의 날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성평등 관련 법안 추진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정책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행사에서 “여성이라고 쓰고 있지만 그 여성이 나의 어머니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여동생일 수 있지 않나”라며 “가족 같은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하는 데 우리 남성들이 앞장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취지는 여성 공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었지만 여성을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보는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측면도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기후변화로 멸종 위기에 놓인 가문비나무의 어린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원균을 찾아 냈다. 안정적인 가문비나무 복원과 증식에 필요한 방제 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안영상 전남대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로 고산 수종인 가문비나무의 어린나무 고사 원인균을 규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가문비나무는 산림청이 지정한 ‘7대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자라는 교목성 수종이다. 현재 계방산과 지리산, 덕유산 등 해발 1500m 이상 고산지대에만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2050년쯤이면 가문비나무 국내 자생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산림과학원은 이에 따라 가문비나무 복원을 위한 양묘를 진행 중이지만 어린나무의 생존률이 낮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 원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곰팡이성 병원균인 ‘잎마름병균(Alternaria alternata)’이 원인균임이 확인됐다. 잎마름병균을 건강한 어린나무에 접종해 병원성을 검증한 결과, 잎이 마르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심한 경우에는 한 달 이내 고사로 이어졌다.
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임효인 박사는 “가문비나무의 어린나무를 고사시키는 특정 잎마름병균을 밝혀낸 것은 처음으로, 안정적인 양묘 체계 구축에 필요한 핵심 단서를 찾아낸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원인 병원균에 대한 맞춤형 방제 기술을 개발하면 안정적인 복원 재료 증식을 통한 가문비나무 숲 복원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달 미국 식물병리학회가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플랜트 디지즈(Plant disease)’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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