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미군 소행’ 가능성 지적에도···트럼프, 이란 초등학교 182명 폭사 놓고 “이란 짓” 주장 > 질문답변

흥신소 ‘미군 소행’ 가능성 지적에도···트럼프, 이란 초등학교 182명 폭사 놓고 “이란 짓”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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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1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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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과정에서 이란의 한 초등학교가 폭격당해 18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미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의 짓”이라며 이란에 책임을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이란 작전 중 사망한 미군 장병들의 유해 귀환식에 참석한 뒤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본 바에 따르면, 그 공격은 이란의 소행”이라면서 “이란의 공격은 정확도가 형편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 당국이 학교 폭격 책임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처음으로 미군의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란의 소행’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같은 자리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정부가 여전히 공격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보다 신중한 답변을 내놨다.
지난달 28일 이란 남부 도시 미나브의 샤자레 타이예베 여자초등학교에서 폭격이 발생해 어린이 168명과 교사 14명 등 최소 182명이 사망했다. 이 폭격으로 이번 전쟁 발발 이후 가장 많은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
뉴욕타임스(NYT)와 CNN은 위성 사진과 소셜미디어 게시물, 위치 정보를 확인한 영상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학교 건물 폭격이 바로 옆에 있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 기지에 대한 미군의 정밀타격과 동시에 발생했다며 학교 공습이 미군 폭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 2명도 학교 공습 주체가 미군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론에 도달하거나 조사를 완료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만약 미국의 개입이 확인된다면 이번 공습은 미국이 수십 년간 중동에서 벌여온 분쟁 중 최악의 민간인 사상자 발생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란 공습 지점을 지도로 보여주며 미국이 이란 남부 군사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NYT와 CNN은 2013년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해당 학교와 혁명수비대 기지가 한때 같은 부지에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2016년 학교와 기지를 분리하는 울타리가 세워진 것이 포착됐고 학교로 들어가는 별도의 출입구도 만들어졌다.
학교 폭격 직후 온라인에서는 미군의 오폭으로 인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전문가들은 정밀 타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무기 전문가인 N R 젠젠존스 군비연구소(ARES) 소장은 “위성사진과 영상이 IRGC 기지와 학교 모두를 타격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보여준다”며 “공중에서 투하된 정밀 유도 무기에 맞았을 가능성이 높고 표적 공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CNN에 말했다.
젠젠존스 소장은 미군이 공격 과정에서 해당 학교가 더는 IRGC 기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표적 설정 과정에서 최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초등학교 폭격 사건을 전쟁 범죄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피아 존스 휴먼라이츠워치 연구원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가해자들이 정오 이전에 학교에 아이들과 교사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산업통상부는 9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23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석유제품의 국제 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면 고시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급등 우려로 시행하는 것이라 최고액만 고시할 가능성이 크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한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급등하는 국내 유가를 억제하고 시장의 가격 상승 심리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최고액·최저액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을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지난 30년간 사실상 사문화됐다.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특정 기간을 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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