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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사진)가 한국자살예방협회 신임 회장으로 10일 취임했다. 임기는 이달부터 2년이다.
백 회장은 그동안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국회 자살예방포럼 운영위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현직 검사가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외압’ 사건과 관련해 “중요 노동사건을 포함해 통상의 사건 처리에서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다”며 당시 검찰 수사과정을 지적했다.
박대범 부산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는 10일 오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수사와 결정 과정이 ‘공정의 외관’을 갖추었을 때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그러나 상설특검의 공소장에 기재된 쿠팡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면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이 금과옥조를 소홀하게 여긴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상설특검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엄희준 전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현 부산고검 검사)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사건 초기부터 주임검사에게 “불기소 쪽으로 사건을 정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결론 냈다. 중간간부인 문지석 전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 방향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들이 이를 배제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엄 전 지청장과 김 전 차장검사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부장검사는 “뼈아픈 대목은 지휘부의 조급함”이라면서 “어떠한 사정이 있었기에 (당시 문지석) 부장검사를 설득하거나 협의하려는 노력을 생략한 채 ‘부장검사 패싱’이라는 무리수를 두어야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이 사건처리는 차장검사의 선의와 노력과는 달리 ‘유착의 결과물’이라는 강력한 의심을 자초했다”며 “치열한 설득의 시간을 건너뛴 조급함, 이것이 뼈아픈 실책”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쿠팡 수사를 지휘한 대검찰청 간부가 사건 담당 부장검사와 수사 전략을 상의한 직후 쿠팡 측 김앤장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도 거론하면서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했다. 박 부장검사는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검찰, 대형 로펌, 거대 자본의 카르텔이 실재한다는 세간의 의심에 가시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문제 된 것은 형사상 불법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그간 쌓아온 노동사건 처리 관행과 방식과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며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사건처리의 방식이 적정했는지까지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고 했다.
올 3분기 착공, 2028년 구축 완료부지는 전남 해남 솔라시도 거론
삼성SDS 컨소시엄이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삼성SDS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해당 사업 공모에 단독 입찰했다. 이후 사업계획의 적격성 등을 검토하는 기술·정책 평가와 출자·대출 등 재원 조달 가능성을 평가하는 금융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 컨소시엄에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삼성물산, 카카오, 삼성전자, KT, 클러쉬, 전라남도,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 참여하고 있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는 AI 연구·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AI 컴퓨팅 자원을 산학연에 제공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다.정부는 올 3분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까지 첨단 AI 반도체(GPU 등)를 1만5000장 이상 확보해 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삼성SDS 컨소시엄은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를 사업 입지로 제시한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은 공공의 마중물 투자를 발판 삼아 민간 자본과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한다”며 “이를 통해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민간 투자를 촉발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정책금융기관, 삼성SDS 컨소시엄 등은 SPC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민관의 권리·의무 관계 등 세부 요건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후 실시협약 체결을 거쳐 민관 합작 SPC를 설립해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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