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시스루 피플]중국 ‘정협 위원’ 장성난, “가정폭력 피해자, 쉽게 이혼할 수 있게 하자” > 질문답변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시스루 피플]중국 ‘정협 위원’ 장성난, “가정폭력 피해자, 쉽게 이혼할 수 있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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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1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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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소외 계층 대변해온 여성 작가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 기간시민의 자기 책임 능력 박탈하는이혼 숙려기간 적용 제외 주장전인대 개막 후 가장 주목받아
해마다 3월 열리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중국식 ‘의견 수렴’ 정치를 보여주는 장이다. 중국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들은 한국의 군·읍에 해당하는 진·향 단위에서는 직선제로, 상위 행정단위에서는 공산당원과 기초단위 대표들의 간선제로 선출된다.
입법 권한을 가진 전인대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관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이다. 정협 위원들은 실질 권한은 없지만 정책 제언을 통해 ‘민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당이 민심을 따르고 있다는 ‘정당성’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지난 5일 전인대 개막식 이후 온라인상에서 가장 주목받은 정책 제언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이혼을 쉽게 하도록 만들자’는 것이었다.
여성 작가이자 원저우대 소속 연구자인 정협 위원 장성난(52)이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제안한 것이다. 장성난은 지난해 양회 기간 처음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합의 이혼에 적용되는 30일간의 ‘냉정기’(이혼숙려기간)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이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이혼숙려기간은 충동적 이혼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2021년 도입됐다. 결혼·출산 감소세를 염두에 둔 ‘결혼은 쉽게, 이혼은 어렵게’ 만들기 위한 제도라는 평가가 나왔다.
2020년 전인대 부대표였던 장성난은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장성난은 이혼숙려제도 시행이 ‘시민의 자기 책임 능력’을 박탈하고 ‘결혼의 자유’를 막으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 위험만 높인다고 주장해왔다.
장성난의 제안은 큰 호응을 받았지만 2025년 웨이보에서 실시된 가장 우려되는 양회 제언 투표에서 70만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구이저우성 준이시에서 도박중독과 가정폭력을 이유로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하고 이혼에 합의한 남성이 숙려기간 마지막 날 아내와 10세, 7세 두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장성난의 제언은 다시 주목을 받았다.
장성난은 중국 소외계층인 농촌 여성을 위한 제언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2024년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남성 가구원이 없는 여성 농민도 농촌 공동체가 집단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국 정부와 전인대는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 공동체가 집단 소유하는 토지의 활용과 이익 분배에 관한 법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장성난은 이 과정에서 ‘남편이 없는 여성들’이 마을 공동체에서 ‘외지인’ 취급받으며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성난의 제언은 그해 통과된 농촌집단경제조직법에 반영됐다.
장성난은 2022년에는 여성과 아동 인신매매를 범죄로 처벌하는 제도를 주장했다. 2020년에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을 빼앗겼거나, 남편·시가로부터 아이와의 만남을 차단당한 여성들로 이뤄진 ‘보라색띠 어머니회’ 문제를 공론화했다.
중국 농촌 인구는 약 4억7000만명으로 추정된다. 중국 농촌은 가부장제 관습이 강하고 행정권력이 온전히 닿지 않는 격오지가 많아 가정폭력, 인신매매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크다. 장성난은 중국의 가장 불편한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장 공천 현역 신청 0명’ 위기에‘계엄 옹호’ 장동혁 입장서 진전‘내란’ 규정 안 하고 위법성 빠져오세훈 “ 변화 시작” 출마 시사장 대표, 별도 입장 없이 ‘침묵’
국민의힘이 9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온 장동혁 대표의 기존 입장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6·3 지방선거를 9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는 등 자멸 위기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결의문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당 명의가 아닌 의원 일동 명의로 발표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한 결의문을 낭독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다시 태어난다는 자세로 국민과 함께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며 “당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과거의 프레임에 옭아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법파괴 저지, 헌법 가치 존중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하고 결연히 싸워 나가겠다”며 “6·3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의총에선 당 지도부 노선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대로 선거 못 치른다. 국민의힘이 적힌 운동복 입고 밖에 못 나간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등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은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장 대표의 기존 입장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1심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후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며 사실상 판결에 불복하는 입장을 냈다. 다만 결의문에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고, 발표 주체가 당이 아니라 국회의원 일동 명의로 명시됐다. 이에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노선에서 완전히 탈피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의문 발표는 지방선거를 둘러싼 위기감이 증폭하자 의원들이 부랴부랴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천 신청 마감일인 전날까지 현역인 오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서울·경기 지역에 후보로 등록한 현역 의원은 0명이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충남도에는 공천 신청자가 없었다.
이날 결의문 발표를 계기로 오 시장은 후보 등록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해온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라며 “수도권 출마 후보자들이 이제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공모 시 공천을 신청할 것이라고 했다.
결의문 발표로 국민의힘이 보수진영을 통합하며 침체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진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당권파들이 반발하며 당이 다시 내홍에 빠져들 수도 있다. 장 대표의 지지 기반인 유튜버 등 극우 세력의 반발도 변수다.
장 대표는 의총 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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