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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국내 기름값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산업통상부는 9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23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석유 제품의 국제 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해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의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면 고시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급등 우려로 시행하는 것이라 최고액만 고시할 가능성이 크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초과 수익은 정부가 환수한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급등하는 국내 유가를 억제하고 시장의 가격 상승 심리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유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나 과도한 가격 인상 등을 단속하는 근거가 돼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최고액·최저액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을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지난 30년간 사실상 사문화됐다.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특정 기간을 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격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정 조건하에 일정 기간 시행하는 건 가능하니 잘 준비해서 시행해달라’고 말하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해양수산부는 10일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해당 선박의 선사 안전관리책임자와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선원들의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페르시아만 내 우리 선박의 식료품·유류 등 필수 물품 수급 현황과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정부 대책도 공유됐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주 선원이 하선을 요구할 경우 본국 송환 계획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선사 10여 곳에 발송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우리나라 선박은 26척, 선원은 183명이다. 현재까지 하선을 요구한 선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상황 해소 시까지 선원의 안전을 위해서는 선사와 협회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미진한 부분은 선사별로 조속히 보완해 주길 바라며 정부도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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