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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투기성 농지 매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6일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청와대는 “농지 처분에 대한 원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재산공개 내역과 토지 등기 및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비서관이 2016년 본인과 자녀 명의로 경기 이천과 시흥 지역에 각각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정 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 이천 부발읍의 농지 3306㎡ 중 254.3㎡를 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해당 농지는 부발역세권 개발사업 부지와 인접한 곳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또 정 비서관 자녀 명의로는 경기 시흥시 하중동 농지 2645㎡ 중 155.6㎡를 3200여만원에 사들였는데, 이곳도 시흥하중 택지개발지구와 가까운 곳에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 비서관 외에도 10여명의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농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사자들이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경자유전(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기 전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부터 투기혐의자가 아닌지, 농지를 적법하게 소유한 것인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농지 처분에 대한 원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하며, 대통령께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하신 ‘전국 농지 전수조사 및 매각 명령’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청와대 공직자들도 동일 기준으로 조사해서 필요시 처분이행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해당 직원들은 최근 농지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황을 더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공무원은 임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다. 그리고 각자 법률과 공직자 윤리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지금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라면서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매각 명령을 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장지수펀드(ETF)는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상품인데도 금융사들이 ‘정기예금’만큼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등 마케팅이 과열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자산운용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광고와 SNS 콘텐츠가 일부 확인됐다”며 투자자들이 ETF의 원금 손실 가능성, 환차손 위험, 수익률 기간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운용사는 ETF 상품을 은행 예금에 빗대거나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하며 고정적인 월 수입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상품 자체에 만기가 설정된 만기매칭형 채권 ETF를 홍보하면서는 “예금만큼 안전한데 수익률 높은 만기 채권 ETF 부상”이라고 표현했고, 목표 분배율이 연 10%인 ETF를 광고하면서는 “1억을 넣으면 월 150만원씩 따박따박”이라는 문구를 썼다.
ETF는 그러나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ETF의 기초자산인 주식과 채권 등의 가격이 떨어지면 투자 원금 손실이 뒤따를 수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환노출’ 구조인 해외주식형 ETF를 홍보한 한 운용사는 “달러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라며 환율 추세와 상관없이 수익에 유리한 것처럼 단정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하지만 “환노출형 상품은 주식 가격이 올라도 환율이 하락하면 환차손으로 인해 전체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운용사는 일·주·월 등 매도 주기에 따라 수익 흐름이 달라지는 커버드콜 ETF를 홍보하면서 “일별 옵션 프리미엄(매도대가)이 월별 옵션 대비 몇배 높았다”는 식으로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시장 변동성이 커 수익이 일시적으로 높았던 특정 기간만을 근거로 한 문구였다.
금감원은 “단기 요인에 따른 일시적 성과를 과도하게 부각하면 장기 성과나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운용사는 특정 산업지수를 추종하는 테마형 ETF를 “국내 유일 ○○산업 대표 ETF”라고 광고했으나 이미 다른 회사의 비슷한 ETF가 상장된 상태였다.
“국내 최저 보수”라고 홍보했지만 기타 비용까지 합산하면 타사보다 운용 보수가 높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광고가 투자자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부적절한 사례가 없는지 살피고, 건전한 ETF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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