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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개별 사안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 판단은 엇갈릴 수 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조법 제3조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도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 추가됐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원에서 쟁의행위 등으로 손배 책임이 인정된 경우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도 있다.
사측이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조합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각각의 노동자별로 책임비율 등을 정하도록 했다. 법원은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해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배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해야 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배상 책임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물어야지, 개인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이 개별 조합원별로 불법 행위 정도와 책임 비율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가중시켜 손배 청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등을 놓고 법적 판단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사건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인지, 조합원 개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그간 사용자는 노동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손배 폭탄’을 던져왔다. 그 결과 쌍용자동차 등에서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며 “앞으로는 악질적인 손배는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파업이나 과격한 쟁의행위를 조장할 수 있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법 시행에 맞춰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 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 올바른 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현장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조직 전체에 공유했으며, ‘개정 노조법 대응 신고센터’(가칭)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 하남시는 원도심의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장전통시장 전선 지중화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하남시는 이날 첫 전주 철거를 기점으로 해당 구간 내 전신주 24본, 통신주 3본을 제거할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모든 가공선로 철거를 완료해 사업을 최종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거미줄처럼 얽혀 있던 전선과 보도 폭을 차지하던 전주가 사라져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보행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하남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화재 위험 감소와 시장 주변 도로의 미관 개선을 통해 전통시장 이미지가 나아지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하남시는 보고 있다.
하남시는 신장전통시장 전선 지중화를 시작으로 남한고등학교 주변 통학로(0.79km)와 덕풍시장 부근(0.47km), 남한중 통학로(0.54km)에 대해서도 지중화에 나선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전주 철거가 하남시 원도심이 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로 도약하는 상징”이라며 “3월 말까지 남은 공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향후 예정된 원도심 지중화 사업들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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