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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80대 치매 노모 폭행치사 50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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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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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치매가 있는 8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이라며 “원심형이 피고인의 행위 책임 정도에 비춰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경기 용인시의 자택에서 퇴행성 관절염과 치매가 보이는 어머니 B씨(당시 80세)의 상체를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쾌한 냄새가 난다며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체중을 실어 B씨의 상체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사망원인인 다발성 갈비뼈 골절이 자신과 119 구급요원이 시행한 심폐소생술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 몸의 일부 골절 위치 등은 심폐소생술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 등 증거를 보면 A씨가 B씨의 상체를 강하게 누른 행위로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A씨가 홀로 병간호했던 점,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홀로 병간호하며 부양한 점, 유가족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신체 이상을 발견한 직후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UAE·카타르서 출발한 비행기교민·여행객 태우고 속속 도착입국장 문 열릴 때마다 손 번쩍
“오기로 한 날보다 빨리 와 기뻐”“딸 걱정돼 밤·새벽에도 연락”
9일 밤 12시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B출구 앞에서 80여명의 시민이 목을 길게 뺀 채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일본인 관광객은 ‘연예인이 오는 거냐’고 물었다. 입국장 문이 열릴 때마다 기다리는 이들은 손을 번쩍 들어 흔드는가 하면, 마침내 기다리던 얼굴을 찾은 이는 부리나케 달려가 부둥켜안았다.
이날 밤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떠난 비행기 6대, 카타르 도하를 출발한 비행기 1대가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입국장 앞은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작은 상봉장이 됐다. 중동에서 돌아온 교민과 여행객들은 “현지가 당장 피신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매일 울리는 미사일 요격 비상 알림에 불안했다”고 했다.
중동 지역에선 미사일 요격 소리가 뉴노멀이 됐다고 한다. 멀리서 ‘펑펑’ 소리가 들리고, 파란 하늘엔 요격의 흔적이 보였지만 언론에 나오는 것만큼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끼진 않았단다. 아부다비 주재원 김모씨(48)는 “요격 소리에 불안은 하지만 그렇다고 막 불바다인 상황은 아니었다”면서도 “매일 오는 새벽 재난 알림에 불안해서 피신 오는 이들도 많은 듯하다”고 했다. 새벽마다 ‘미사일 공격이 있으니 안전한 장소로 피하라’는 알림이 시도 때도 없이 울렸다고 한다.
아부다비의 어린이집과 학교는 원격수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 기업들은 주재원과 가족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김씨의 4살짜리 아들도 어린이집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거품 놀이 수업 과제를 했다. 김씨의 어머니(73)는 “갈수록 걱정인데 말도 못하고 엄청 조마조마했다”며 “원래 오기로 한 날보다 당겨서 오니 기쁘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부다비 공항에서 이륙 직전까지 마음을 졸였다. 회사 동료와 함께 아부다비에서 돌아온 엔지니어 홍재연씨(36)는 “항공사에 전화해도 답변을 안 줬고, 폭죽놀이 하듯 터지는 소리를 들으며 어찌저찌 공항에 들어갔다”며 “비행기에서 안전벨트까지 다 매고 ‘출발하겠다’고 기장이 공지한 후에도 미사일 요격 소리가 나서 계속 기다렸다”고 말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비행기 안은 여유가 있었다. 아부다비를 출발한 비행기 좌석은 절반 정도만 찼다. 홍씨는 “처음엔 편도 300만원 정도이다가 갑자기 500만원, 나중엔 900만원까지 뛰었다”며 “돈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못 온 사람도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한국행 비행기 편수가 적다 보니 기다리기 불안한 사람들이 육로로 이미 이동한 듯하다”고 했다.
이어 10일 0시30분쯤 카타르 도하에서 출발한 승객들이 속속 들어왔다. 인천~카타르 직항이 끊겼지만 한국 정부 요청으로 카타르 측이 항공편을 긴급 편성했다고 한다. 착륙하자마자 비행기 안에선 안도의 박수가 쏟아졌다고 했다.
입국장 문이 열리자 이은경씨(54)는 “영서 아니야?”라며 사위를 향해 ‘왜 이제 와! 많이 보고 싶었어!’라고 적힌 펼침막을 힘껏 흔들었다. 이날 이씨의 딸은 출산이 예정돼 있었다. 전날 병원에 다녀온 이씨는 보호자출입증을 사위 김영서씨(34)에게 전달하며 눈물을 흘렸다.
외항사 승무원 안모씨는 마중 나온 어머니와 여동생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안씨는 “미사일이 터지면 숙소가 흔들릴 정도였다”며 “무서워서 숙소 밖을 못 나가 한국 오는 것도 고민하게 됐다”고 했다. 어머니 권민정씨(59)는 “딸이 겁이 많은데, 걱정돼서 밤이고 새벽이고 연락했다”고 했다.
카타르에서 온 승객들은 임시항공편을 주선한 주카타르 한국대사관에 감사를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매뉴얼이 부족한 것에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7박9일 중동 유람선 여행을 떠났던 민경일씨(63)는 “영사관에 연락했을 때 육로로 피신할 때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말 외에 구체적 대책이나 지원 등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전쟁이 일주일 넘게 이어진 8일(현지시간) 분쟁 종식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신자들에게 삼종기도를 마친 뒤 “분쟁이 확산하면 사랑하는 레바논 등 주변국들이 다시 한번 불안정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탄의 굉음이 멈추고 무기가 침묵하며,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대화의 장이 열리도록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교황의 레바논 언급은 이번 사태를 틈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벌이며 사상자가 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교황은 지난 5일에도 “국가 지도자들이 죽음의 계획을 버리고 군비 경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역시 지난 4일 “어떤 국가도 ‘예방 전쟁’을 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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