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여적] ‘국가 제창 거부’ 망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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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여자축구 대표선수 5명이 10일 호주에 망명했다. 지난 2일 한국과의 아시안컵 경기 때 국가 제창을 거부해 신변 위협을 받던 이들이다. 이란 국영방송은 “국가 제창 거부는 애국심 결여의 극치”라며 그들을 ‘전시 반역자’로 몰았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때도 이란 선수들은 국가 연주 때 침묵으로 마흐사 아미니 의문사 시위 유혈 진압에 항의했다. 이번엔 전쟁과 시민 수만명을 학살한 이란 내부의 정치적 광기가 그들을 더욱 벼랑으로 내몰았을 것이다.
망명자가 된다는 건 삶의 변경을 선택하는 일이다. 암흑 같은 시대와 공간이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송두율이 평생 고향(제주도)을 그리워하면서도 ‘경계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말이다.
국가 제창을 거부했다고 그들이 반역자라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조국’은 단순히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의 특정한 한 시기를 명명할 뿐인 정부는 더더욱 조국의 동의어가 아니다. 국가를 규정하는 게 법이라면, 조국을 정의하는 것은 정체성이다. 조국은 ‘언어·문화·역사적 기억’을 공유하는 시민 개개인의 삶이 모인 역사공동체이다.
근대 정치철학에서 ‘폭정’은 저항하고 거부해야 할 대상이다. 시민이 주권의 원천이다. 정부나 국가는 그 도구에 불과하다. 국민을 배반한 정부를 향한 항의는 반국가행위가 아니라 시민의 책임이 된다. 이란 축구선수들이 거부한 건 주권을 사유물처럼 변질시킨 불의한 정부이지 조국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조국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국가 제창 거부는 ‘정체성의 고향’인 조국에 대한 긍정으로 읽힌다.
망명한 그들이 겪을 고통이 눈에 선하다. 고향에 남은 사람에 대한 마음의 짐이 가볍지 않을 것이다. 태평양 하늘을 보며 그들은 어떤 조국을 떠올리게 될까. 망명자들의 정체성은 늘 그처럼 ‘그리움’ 속에 있다.
대구시는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주유소(석유판매업) 344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시장 불안성이 커짐에 따라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대구 각 구·군 및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주유소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가짜·품질 부적합 석유 및 정량 미달 판매 여부 등 석유 유통질서 전반에 대한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1~2주 사이 판매가격이 급등한 업소와 평균 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판매하는 업소, 민원이 다수 발생한 업소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는 이날 지역 산업관련 기관 등 12곳과 함께 ‘중동 상황 관련 지역경제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동 상황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지역 중동지역 진출 및 수출기업 동향을 살폈다. 또한 물류·운송 여건 등 무역 환경 전반과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상황, 유가·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시는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피해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경영안정자금과 수출 물류비 및 보험비를 보조하거나 대체시장 발굴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원유와 가스 등의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구시는 물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부당 상행위 관리·감독에도 힘쓰기로 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가능성이 큰 만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미래혁신성장실장을 단장으로 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대응 TF’를 꾸려 지역기업 지원, 민생물가 및 석유가격 안정화 등 중동발 위기에 따른 비상경제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정부 대응 상황과 유류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면서 “철저한 합동점검을 통해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의 걸프해역 최북단의 항구 인근에서 바하마 선적의 유조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이라크 바스라주 호르 알주바이르 항구 인근에 정박한 유조선 1척이 폭발로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항구는 걸프해역의 최북단 가장 안쪽에 있으며 쿠웨이트 국경과도 가까운 곳이다.
미국 업체인 소난골마린서비스는 성명을 통해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시 20분쯤 정체를 알 수 없는 소형 선박 한 척이 바하마 선적의 유조선 ‘소난골 나미베호’의 좌현으로 접근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선원들이 좌현 밸러스트 탱크에서 물이 새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어떤 형태의 선체 파손을 시사하지만 선박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당시 선박에 적재물이 없었고 오염 신고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이라크 에너지·해운 소식통에 따르면 이 유조선은 이라크 국영 석유 마케팅사인 SOMO와 계약했고, 이라크산 연료 8만t을 선적하기 위해 이라크 터미널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전했다. 이 유조선의 적재용량(DWT)은 약 16만t으로 수에즈맥스급이다.
이와 관련,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5일 걸프해역 북부에서 미국 유조선을 타격했으며 이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배가 같은 배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난골 나미베호는 스웨덴의 스테나벌크 유한회사가 실질 관리회사로, 이 회사의 본사는 미국에 있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도 같은 날 쿠웨이트 남부 걸프해역 해안에서 큰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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