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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담합 행위를 적발하면 과징금 하한선을 20배 올린 ‘관련 매출액의 10%’를 적용키로 했다.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감경 폭도 줄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법 위반 행위보다 과징금이 너무 적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늦어도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키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의 상한만 두고 별도의 하한은 두지 않고 있다. 대신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하한을 두고 있는 과징금 고시가 사실상 ‘하한선’ 역할을 해왔다. 다만 부과기준율 하한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어 법 위반 억지력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10%로 올린다. 현행 0.5%인 하한선을 20배 끌어올리는 것이다. ‘중대한 위반 행위’(3%→15%)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0.5%→18%)에 대한 과징금 하한도 대폭 올린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결정되면 사실상 법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선(20%)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도 현행 20%에서 100%로 5배 상향한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과징금 감경 관련 조항도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하면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까지로 축소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줄이고, ‘가벼운 과실에 대한 감경’(10%) 규정은 삭제한다. 특히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기존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강화된다. 기존 1회 위반 전력 시 10%만 가중 처벌됐으나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가중될 수 있도록 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부과 경력이 있으면 100% 가중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징금 실효성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업무 보고에서 기업이 과징금이 낮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재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4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기업 규모를 반영해 규모가 클수록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관련 법 개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과징금에 따른 법 위반 억지력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관련 절차는)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하며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 구조로 구성하려는 정부안에 대해 “유감”이라며 “3단계 구조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자신들은 법원과 같은 급임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의 3단계 구조”라며 이같이 적었다. 법원의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3단계 구조에 맞춰 검찰도 3단계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현재도 고등검찰청은 유휴 인력을 모아둔 곳인데, 수사권이 대폭 사라지는 공소청 체제에서 왜 고등공소청이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고등공소청장(현재 고검장) 자리를 지켜주기 위한 배려인가”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경찰청도 중대범죄수사청도 본청과 지방청의 2단계 구조”라며 “법무부라는 행정청의 외청인 공소청이 법원과 같은 3단계 구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자존심을 존중하자는 취지라면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며 “구조 개편의 혼란이 걱정된다면 법률에서 2단계 구조를 확정하고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둬 조직 개편 준비 기간을 주면 된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상의 점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검토해 주길 희망한다”며 “보완수사권 부여 등 권한의 문제는 추후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구조는 분명히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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