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저장시설. 대한송유관공사


우리나라 기름값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의 석유제품 거래가격이 폭등했다. 전쟁 전보다 거의 2배나 올랐다. 이 가격은 환율을 거쳐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내 기름값도 크게 올라야 한다.
그런데 한국 시장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10일 현물거래 시장에서 휘발유 가격은 제한적으로 올랐고, 경유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 거래량도 뚝 끊겼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임박하면서 벌써부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0일 한국석 릴짱 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싱가포르 거래시장의 휘발유(옥탄가 92론) 가격은 9일 기준 배럴당 139.3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3% 올랐고, 전쟁 전인 지난달 27일보다는 75% 올랐다. 같은 기간 경유(황함량 0.001%) 가격은 배럴당 185.4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19% 올랐고, 전쟁 전보다는 100% 올랐다.
싱가포르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는 아시아의 에너지허브로, 이 지역의 거래가격은 아시아 에너지 시장의 지표가 된다. 한국 정유사들도 싱가포르 거래가격을 공급가격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환율까지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시장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국내 석유 거래시장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석유 전자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상거래 시장에서 휘발유는 제한적으로 상승했고, 경유는 오히려 떨어졌다. 전자상거래 시장은 정유사,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협동조합 등의 석유사업자들이 참여해 현물을 사고파는 곳이다. 주로 정유사와 주유소가 현물을 매매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휘발유 거래가격(리터당)은 경쟁가격 기준으로 9일 1822.9원에서 1 바다이야기모바일 0일 1916.4원으로 5.1% 올랐고, 같은 기간 경유 거래가격은 1982.4원에서 1977.1원으로 0.3% 내렸다.
거래량도 현저히 줄었다. 휘발유 거래량은 198만 리터로 전날의 594만 리터의 1/3 수준이었고, 경유 거래량은 118만 리터로, 전날의 980만 리터보다 현저히 적었다. 업계는 정부가 곧 시행 예정인 석유 최고가격제 황금성슬롯 영향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가 곧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되면서 이를 기다리는 심리로 인해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물가 안정을 위해 연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최고가격제 등 물가 안정 대책과 관련해 “비상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며 “어떤 상황에도 국민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선제적 대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중동 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제 시행을 주문했다. 안도걸 의원(TF간사)은 브리핑에서 “최근 중동 사태에 편승해 시장에서 석유 가격이 리터당 400원 이상 급등했다. 민생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이런 가격 상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석유류 최고가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을 사전에 막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 조만간 제도 시행일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시장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통상부는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고시 제정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나와 있는 정부의 권한이다. 석유의 수입 및 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부 장관이 정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 참여자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제도는 1970년 석유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1997년까지는 정부 가격 고시제가 운영됐기 사용할 필요가 없었고, 이후로도 여러 차례 유가 급등 사례가 있었으나, 알뜰주유소 정책 신설, 유류세 인하 카드만 사용했지 최고가격제를 사용한 적은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이 제도 사용을 회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기름값 상승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너무 성급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다른 석유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업계와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정부가 짜는 정책이지만, 시장과 깊숙히 관련이 있는 만큼 업계의 목소리도 반영돼야 추후 부작용도 적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