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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하향하면서 당·정 관료들에게 ‘성과’와 관련해 ‘속도’보다 ‘내실’이 중요하다는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 반드시 성장률 4.5% 이상을 달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맞춰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지 말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8일 각각 ‘올해 경제성장 목표의 두 가지 핵심 문장 이해하기’와 ‘네 가지 금지사항의 관점에서본 성과에 대한 올바른 시각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평기사 두 건을 게재했다.
첫 번째 논평은 “올해 경제 성장 목표는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며 핵심은 “‘필요’와 ‘가능성’의 균형”이라고 지목했다. 논평은 “‘필요’는 주관적인 주도성을 강조하는 반면, ‘가능성’은 객관적 현실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목표 성장률을 범주로 표현한 것은 지방 정부가 질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해 볼 수 있도록 유연성의 여지를 둔 것이라 해설했다.
성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강조하는 두 번째 논평은 일부 당·정 간부들이 성과 달성과 관련해 대한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논평이 예로 든 잘못된 모습은 ‘조급함’, ‘겉만 번지르르함’, ‘얄팍한 계산’, ‘잔꾀’를 말한다. 논평은 “성공은 교묘한 술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고 책임을 다하는 데 있다”며 관료들이 4대 금지사항(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낭비)을 지키면서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인민일보 논평은 과거 지방정부가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해온 ‘무리수’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경고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 2023~2025년 동안 매년 5%의 성장률 목표를 내놓았고 달성했지만 이 과정에서 ‘잔꾀’를 동원한 무리수가 있었다고 지적돼 았다.
가장 흔한 것은 지방정부의 역내총생산(GDP) 실적 부풀리기다. 허난성은 2023년 4.1%의 성장을 달성했다고 발표하면서 기존의 2023년 GDP가 잘못된 것이었다고 수정했다. 기존대로라면 마이너스 성장이 되기 때문에 이전의 실적치를 수정한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통계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웃음거리로 남았다. 이밖에도 여러 지방정부 간부들이 통계조작 혐의로 처벌받았다.
GDP 목표치에 맞춘 ‘숫자 채우기’식 경제정책의 대표가 부동산 투자이다. 투자 실적을 맞추기 위해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에 대형 아파트를 건설해 놓고 애물단지로 남는 일들이 지방 도시마다 비일비재해 현재 부동산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에는 ‘제로 마일리지 중고차’가 단적이다. 일부 지방정부들이 판매되지 않은 자동차를 판매처리해 번호판을 발급해준 뒤 신차나 다름없는 이 차들은 고스란히 중고차 시장 매물로 나와 내수 자동차 시장을 흔들었다.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적 경쟁이 성장이 아니라 ‘내권’이라 불리는 퇴행·소모적 경쟁으로 이어진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중국은 지난해 마련한 15차 5개년 계획(2025~2030년)에서 내권 해결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강조했다. 성과주의가 내권의 바탕이 된다는 판단으로 중국공산당은 지난 춘절 연휴 전부터 당 전체에서 ‘성과평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고 실천하기 위한 학습 및 교육 캠페인’을 시작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부터 여러 연설에서 성과주의 타파를 강조하고 있다.
정창중 푸단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7일 펑파이신문에 실린 기고에서 “현재 우리는 성과 평가 개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범주 목표 설정은 각 지역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GDP 지표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 하향은 성장의 질, 지속가능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썼다.
외신도 성장률 하향이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담보할 여지가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40년 동안 중국의 급속 성장을 주도한 모델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로이터통신은 성장률 목표치를 낮춘 것이 내수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역병들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24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중개업체들은 연 이자율이 최대 20%에 달하는 대출을 ‘충성론’ ‘병장론’ 등의 명칭으로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군인 대상 대부업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일부 장병들이 투자금 마련을 위해 대부업 대출까지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채무조정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가 나타나자 이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 중 25개사가 군인 대상 대출을 취급하고 있었고 전체 대출잔액은 444억원이었다. 현역병이 242억원,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이 158억원이었다. 대부업체가 대출 시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하지 않아 대출 대상 파악이 어려운 대출 규모가 44억원이었다.
25개 대부업자 중 현역병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4곳, 직업군인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19곳이었다. 현역병과 직업군인을 구분하지 않고 취급하는 업체는 3곳으로 조사됐다.
현역병 대상 대출을 취급하는 금전대부업자 모두 지자체 등록 대부중개업체(4곳)를 통해 대출받을 현역병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대부중개업체들은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충성론’ ‘병장론’ ‘현역병사대출’ 등으로 현역병 대출을 광고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1000만~1500만원, 연 이자율은 17.9~20%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체가 군 장병 대상으로 무리하게 영업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대출을 취급할 때 과잉대부 금지 등 대부업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대부중개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법적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지자체들이 대부중개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군 장병에 대해서도 대부업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해 대부업 이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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