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기지촌 여성 인권침해 사죄”···여성의날 메시지서 ‘저출생’ 빠져 > 질문답변

수원성추행변호사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기지촌 여성 인권침해 사죄”···여성의날 메시지서 ‘저출생’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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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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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7일 낸 메시지에서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과거에 발생한 일이더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를 잊지 않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겠다”며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기지촌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이 겪으신 고통과 인권침해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조금이나마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22년 9월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와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국가 행위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격권과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원 장관은 성평등의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구조적 차별을 개선해야 할 지점이 남아 있다고도 짚었다. 그는 “채용과 승진 등에서 유리천장은 여전히 두텁고, 성 격차 지수는 OECD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와 친밀관계에 기반한 젠더폭력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원 장관은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성평등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평등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본격 도입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관계기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원 장관은 “국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해 상담부터 삭제 지원, 수사 요청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지원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촉발된 성별 인식 격차 해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세대 성별 인식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해 숙의와 소통의 장을 열고, 국민의 참여와 제안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의 이번 여성의 날 메시지에는 지난 2년간 포함됐던 ‘저출생’ 관련 언급이 빠졌다. 신영숙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해 3월6일 여성의 날 메시지에서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당면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여성의 날에도 당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언급하며 “경제적 자립 기반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인구 위기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청 1년10개월 만에 변희수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성별 확정(정정) 수술로 육군에서 강제전역 처분을 당한 뒤 소송을 하다 숨진 변 하사를 추모하고, 트랜스젠더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인권위는 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사무실에서 제6차 상임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는 ‘변희수재단 설립허가 의결’ 안건과 함께 반동성애 활동을 하는 ‘원가정아동인권협회’와 ‘중독회복자인권재단’ 설립허가 의결 안건도 논의했다. 변희수재단 설립을 제외한 안건은 모두 부결됐다.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2024년 5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등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날까지 총 7차례나 상정됐다.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권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은 인권위다. 지난해 2월20일 처음 안건이 상정됐지만,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반대로 약 1년10개월간 허가가 미뤄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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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김학자, 오영근, 이숙진 상임위원은 변희수재단 설립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에서 안건이 통과되려면 상임위원 3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인권위 상임위원은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이다. 이 위원은 이날 회의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다 갖췄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했다”며 “특정 위원이 반대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허가가 미뤄진 데 대해 준비위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2일 변희수재단 준비위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준비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인권위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 것은 부작위에 의한 위법이라고 봤다.
이날 함께 상정된 원가정아동인권협회, 중독회복자인권재단 설립 안건에는 이 위원과 오 위원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단체는 모두 ‘반동성애’ 활동을 내세웠다.
변희수재단 준비위는 “법원은 인권위의 법인 설립허가 절차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고, 인권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인권을 가로막고 있었던 현실이 확인된 것”이라며 “안 위원장은 변희수재단의 법인 설립 안건을 반동성애 단체들의 법인 설립 안건과 함께 엮어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까지 보였지만, 끝내 무너진 것은 변희수재단이 아니라 안 위원장의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사 선임, 법인 등기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변 하사는 육군 복무 중이던 2019년 휴가를 내고 성별 확정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전역을 당했다.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변 하사는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일은 2월27일로 추정됐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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