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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시가 2009년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원을 넘어섰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25개 사전협상 대상 부지에서 약 10조708억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중 현금은 약 2조5000억원(25%), 도로·건축물·시설개선 등 기부채납 형식의 설치 제공이 약 7조5000억원(75%)을 차지한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후 28개 지자체로 확산하면서 특혜 논란을 줄인 대표적인 도시계획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를 강북권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현금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남권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은 필수 시설을 제외한 기부채납을 최소화하고, 현금 공공기여를 기존 30%에서 최대 70% 수준까지 늘려 강북 지역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한다.
공공기여를 균형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협상제도도 개선한다. 먼저 동남권보다 개발 유인이 약한 강북 지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게 개선한다. 단일 소유자에 한정됐던 사전협상대상자 요건도 ‘다수 소유’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협상형 타운매니지먼트’를 도입해 준공 이후 관리 주체가 분산되면서 발생하는 공유지 사유화, 공공보행통로 폐쇄 등 문제를 해소하는 지역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한 숙박 인프라도 사전협상 방식으로 확충한다. 관광 숙박시설을 도입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준용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준다.
사전협상제도는 서울 전역에서 준공 3곳, 착공 2곳, 결정고시 7곳, 협상완료 6곳, 협상진행 중 3곳, 대상지 선정 4곳 등 25곳이 단계별로 진행 중이다. 동서울터미널 입체 복합개발, 서울숲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재원 확보·규제혁신·운영체계를 아우르는 이번 사전협상제도 손질을 통해 강·남북 균형 발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수수료를 최대 20% 수준으로 낮추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생태계 내 제3의 앱 마켓 진입에도 문을 연다.
애플과 함께 앱 마켓 시장을 독점해온 구글이 개방적 제스처를 취함에 따라 앱 유통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구글은 4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앱 마켓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최대 30%에 달했던 인앱결제 수수료는 최대 20%로 인하된다. 앱 구매 시에는 20%, 앱 외 각종 서비스(콘텐츠·아이템 등) 결제 시엔 15% 수수료가 매겨진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추가 수수료(5%)가 붙지만 외부결제 시스템을 쓰는 경우에는 붙지 않는다.
구글과 애플은 앱 마켓 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사실상 강제하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왔다.
구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더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변화가 개발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새 수수료 체계는 오는 6월 미국·영국·유럽을 시작으로 9월 호주, 12월 한국·일본에 순차 도입된다. 구글은 내년까지 전 세계로 확대 적용을 끝낼 계획이다.
구글은 모바일 OS 안드로이드 생태계 내 제3의 앱 마켓 진입 장벽도 낮췄다.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외 앱 마켓을 설치하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절차가 간소화됐다.
구글의 이번 개편은 최근 수년간 반독점 소송 관련 법적 분쟁과 규제 시도가 미국·유럽 등지에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지난해 앱 마켓 수수료·인앱결제 강제를 두고 에픽게임즈와 5년간 벌인 법적 공방을 마무리하면서 외부결제 허용 등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구글은 이번 개편을 바탕으로 에픽게임즈와 벌인 분쟁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구글을 상대로 앱 수수료 반환 소송을 제기한 국내 중견 게임업체 팡스카이 이병진 대표는 “이번 합의 내용이 국내 게임업체들의 수수료 반환 소송에 반영돼 기존 납부 수수료를 돌려받고 게임시장 정체가 풀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 시장을 90% 이상 장악한 상황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는 미지수다.
국내 대표적인 어린이 민간예술단체 리틀엔젤스의 초대 단장을 맡았던 신순심씨가 지난 4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리틀엔젤스 예술단이 5일 밝혔다.
이화여대에서 발레를 전공한 고인은 1962년 예술단 창단 당시 초대 단장을 맡아 예술단의 토대를 닦았고 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썼다.
고인은 무용음악가 고 박성옥씨와 함께 예술단의 주요 레퍼토리를 만들었다. ‘꼭두각시’ ‘부채춤’ ‘장구춤’ 등 어린이 전통 공연의 대표 격으로 자리 잡은 프로그램은 모두 이들이 개발한 것이다.
‘춤웹진’ 3월호가 소개한, 1968년 미국 뉴욕타임스의 리틀엔젤스 공연 리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눈썹의 움직임으로부터 복잡한 발동작, 그리고 매우 현란한 장구의 장단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세부적인 공연 내용은 천재적인 안무가 신순심씨에 의해 완벽하게 연출되었다.”
고인이 단장으로 있는 동안 사물놀이패 김덕수 명인, 소프라노 신영옥 등도 예술단에 입단해 활동했다.
빈소는 이대서울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7일 오전 5시, 장지는 서울추모공원 진달래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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