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풍수해보험’ 가입 늘리자”···대구서 ‘제3자 기부’로 가입자 급증 > 질문답변

수원형사변호사 “‘풍수해보험’ 가입 늘리자”···대구서 ‘제3자 기부’로 가입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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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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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대구에서 최근 재해취약계층 등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건수는 지난해 2월 261건에서 1년새 882건으로 약 330% 증가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등과 협약을 맺고 ‘제3자 기부제’를 도입한 이후 가입자가 늘었다고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최대 45%만 부담하면 된다. 재해취약지역 주택의 경우 12.96%, 상가(소상공인)는 45%이다.
보험 가입 후 주택이 파손(전파)되는 피해를 입게 되면 최대 8000만원, 침수 피해 시 최대 1070만원까지 보상 가능하다. 정부 재난지원금(전파 2650만원·침수 350만원)에 비해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자부담 보험료(최대 5만원) 탓에 실제 가입률은 낮아 사문화된 정책으로 여겨졌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민간 기업 및 단체의 기부금으로 보험가입자의 자부담 보험료 전액을 대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업무협약 후 지금까지 대구시는 민간에서 500만원을 지원받아 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렸다.
시는 재해취약지역 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비용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업 등에 추가 기부를 독려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겪은 북구 노곡동과 달서구 서남시장을 대상으로 이달 중 풍수해보험 관련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영구임대주택, 재해취약지역 및 반지하주택 거주민 등에게도 가입을 적극 권유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제3자 기부 참여기관과 대상 계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시민들이 자연재해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신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반나절 만에 1만3000여건의 신청이 몰렸다.
제주도는 사업 접수 첫날인 지난 9일 오후 1시 기준 이 같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하루 평균 9700여건과 비교해 1.3배에 달하는 수치다. 도는 이 사업이 시행 4년째를 맞아 도민 인지도가 높아지고 지원 제도가 생활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에서 택배를 이용할 경우 도서 지역이라는 이유로 기본배송비 이외에 최소 2000원에서 많게는 1만5000원 이상의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 사업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별도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올해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위해 국비 20억3500만원을 포함해 총 40억원을 확보했다. 전국 7개 섬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배정된 전체 국비 25억6500만원의 79%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올해는 1인당 지원 한도를 기존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원 방식을 실비 정산에서 운송장 1건당 3000원 정액제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전체 수혜자 4만6138명 중 86%(3만9738명)가 20만원 미만을 수령했다는 분석 결과에 근거했다. 도는 또 이번 조정을 통해 현재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 대비 6.7%에 그치는 수혜율을 대폭 끌어올려 더 많은 도민이 실질적인 물류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더 많은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했다”면서 “배송 정보가 일정 기간 후 삭제되는 특성상 택배 이용 때마다 수시로 추가 배송비를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이 최근 중동 사태로 석유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국 송유관공사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실시한다.
소방청은 오는 20일까지 전국 대한송유관공사 13개사 옥외 탱크저장소 170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소방 검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청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공급망 차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국내 에너지 수급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송유관 시설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검사에서는 인명 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핵심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주요 확인 사항은 샘플링 작업 방법과 장비의 적정성, 탱크 상부 작업 장소 모니터링 가능 여부, 탱크 옆판 샘플링 포인트 설치 여부 등이다.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위험물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이번 송유관 시설 점검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유사와 석유비축기지, 탱크터미널, 주유소 등 전반적인 석유 관련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별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소방 검사에서 발견된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하고, 중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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