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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속보] 트럼프, 하메네이 차남 최고지도자 선출에 “실망스럽다”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개별 사안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 판단은 엇갈릴 수 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조법 제3조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도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 추가됐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원에서 쟁의행위 등으로 손배 책임이 인정된 경우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도 있다.
사측이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조합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각각의 노동자별로 책임비율 등을 정하도록 했다. 법원은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해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배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해야 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배상 책임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물어야지, 개인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이 개별 조합원별로 불법 행위 정도와 책임 비율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가중시켜 손배 청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등을 놓고 법적 판단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사건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인지, 조합원 개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그간 사용자는 노동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손배 폭탄’을 던져왔다. 그 결과 쌍용자동차 등에서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며 “앞으로는 악질적인 손배는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파업이나 과격한 쟁의행위를 조장할 수 있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법 시행에 맞춰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 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 올바른 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현장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조직 전체에 공유했으며, ‘개정 노조법 대응 신고센터’(가칭)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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