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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주한미군의 일부 장비가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위해 차출됐다고 한다. 미군은 지난달 하순부터 C-5, C-17 대형 수송기들을 미 공군 오산기지에 기착시켰고, 수일 뒤 한국을 떠났다. 행선지가 알래스카 앵커리지 미군기지로 파악된 수송기만 8일 현재 최소 6대라고 한다. 한·미 군 당국은 공식 확인을 하지 않지만, 국내 미군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지대지미사일 등 방공 자산과 병력을 중동 지역으로 순환 배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는 9일부터 19일까지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실시한다.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 전력을 필요시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신속 기동군 체제로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과의 ‘12일 전쟁’ 때도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중동으로 차출한 뒤 한국 기지로 복귀시켰다. 미국이 이란 공습과 방어를 위해 한국의 전력 반출을 요청한다면 거부해야겠지만, 자국 전력을 빼내 순환 배치하겠다는 걸 무작정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는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선 안 된다는 걸 제1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또 한·미가 이번 미군 전력 반출 문제를 사전 협의했듯 앞으로도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원활하게 소통해야 한다.
군 당국은 이란 상황이 ‘자유의 방패’ 훈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연합훈련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지휘소 연습(CPX)과 함께 22건의 야외기동훈련이 진행되는데, 미군 전력 반출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올해 야외기동훈련은 연중 분산 실시키로 해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엔 대폭 줄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훈련에도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북한은 이 기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불필요한 행위를 삼가길 바란다.
국제 안보 환경은 시시각각 바뀐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 현대화’란 이름으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려고 한다. 향후 주한미군 전력 반출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 한·미 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대북 안보 태세엔 빈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전력 위협 방어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자주적 방위 역량도 쉼 없이 강화해 나가야 한다.
중동발 ‘유가 쇼크’로 경제와 민생 전반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에 육박하고, 주식시장에선 주가 급락으로 거래 정지가 일상화하고 있다. 물가가 오르고, 중동 쇼크가 내수와 실물경제로도 옮겨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중소기업은 운송 차질 22건, 대금 미수금 12건이 발생했고, 대기업도 항공과 석유화학 분야 등은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국제유가는 9일 폭등세를 이어갔다. 호르무즈 해협이 마비되고 산유국들은 감산하면서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장중 110달러까지 올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가 불거진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유가는 미국과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지급해야 할 아주 작은 대가일 뿐”이라고 밝혔다.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데도 중동의 전황은 격화하고 있으니 암담할 따름이다. 중동 무력 충돌이 석유시설과 민간의 생명선인 해수 담수화 시설을 겨누는 인프라 타격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9.1원 오른 1495.5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스피지수는 6% 급락해 5200대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코스피가 8% 넘게 폭락해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을 높이고, 높아진 환율이 다시 외국인 매도세를 불렀다.
금융 혼란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이다. 한국은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통상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에 1~2개월 후행하지만, 이번엔 정유사와 주유소의 휘발유값 담합 의혹까지 불거져 물가 상승 심리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최악은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수렁에 빠지는 일이다. 이 경우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몰리고,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방향이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다. 정부는 고유가 영향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기업과 가계도 이럴 때일수록 위기 극복을 위해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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