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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등 아시아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 산업정책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직접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기보다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고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5일 국제통화기금(IMF)이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아시아 2050 컨퍼런스’에서 ‘아시아의 미래: 세계 성장의 엔진 역할은 계속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총재는 아시아가 오늘날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성장에 대한 아시아 기여율은 1970년대 약 20%에서 현재 60%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기여율도 약 18%에서 30%로 높아졌다.
이 총재는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아시아의 성공 요인이라고 말했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제조업 산출의 절반 이상을 아시아가 담당하고 있다.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은 양질의 블루칼라 일자리를 대규모로 만들어 소득 개선과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
이 총재는 최근 무역 갈등으로 인한 세계화 재편, 선진국이 제조업 자립화를 추구하며 산업정책에 복귀하고 있는 점, 자동화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제조업이 예전만큼의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점 등 세 가지를 아시아가 마주한 위험 요인이라고 꼽았다. 그는 “과거 아시아 고속 성장을 떠받쳐왔던 순풍이 약해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역풍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아시아가 앞으로도 세계 경제성장의 60%를 차지하는 성장엔진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산업화에 성공한 아시아 국가들이 성장을 지속하려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총재는 우선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아시아 국가에서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은 선진 제조업을 모방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이제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다. 기술 최전선에 가까워진 국가일수록 더 이상 모방할 선진 모델이 없고, 정부가 특정 산업의 상업적 성공을 보장하기도 어려워졌다는 게 이 총재 설명이다.
이 총재는 또 “정부의 산업정책도 이제는 민간 금융기관과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 즉 온렌딩(On-lending)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기업을 선별하기보다는 프로젝트 위험도에 따라 민간 금융과 함께 위험을 나누고, 지원 기업의 선정은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총재는 마지막으로 “산업정책과 구조개혁의 성과를 비교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전략 산업의 육성이 미래 성장의 핵심 축인 것은 분명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 개혁,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 고령화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게 이 총재 설명이다.
이 총재는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을 지냈다.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와 유가 폭등에 급락한 코스피 지수가 10일 유가 급락에 힘입어 5% 넘게 상승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한달만에 순매수로 돌아섰다. 1500원 가까이 치솟았던 환율도 1460원대에 내려왔고, 국고채 금리도 하락세를 보이며 국내 금융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지만 이달 내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따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만큼 불안함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80.72포인트(5.35%) 오른 5532.59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 초반부터 코스피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개장 6분만에 프로그램 매수를 일시 중단하는 ‘매수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매수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 4일 이후 3거래일만이다.
전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면서 국내 ‘주식·통화·채권’이 ‘트리플 약세’를 보였지만 이날엔 유가가 급락하며 단숨에 ‘트리플 강세’로 돌아섰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장중 35달러 가량 급락해 80달러 중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다. 전날 1495.5원에 주간거래를 마치며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전장보다 26.3원 급락한 1469.2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연 3.4%를 웃돈 국고채 3년물 금리도 이날 0.137%포인트 떨어진 연 3.283%(채권가격 상승)에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가 급등에 급락한 국내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식’ 시사 발언 이후 반등했다”며 “기존엔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전쟁 격화 우려로 해석됐다면 이번엔 이란의 반격능력 상실로 인한 출구전략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공포심리’가 완화되며 짐을 싸고 떠난 외국인도 복귀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1040억원 ‘사자’에 나서며 지수를 견인했다. 외국인이 1조원 넘게 순매수한 것은 지난달 12일 이후 약 한달 만이다. 13거래일 연속 삼성전자 ‘팔자’에 나선 외국인은 이날엔 7760억원 어치 순매수하며 14거래일만에 ‘사자’에 나섰다.
이날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트럼프의 입’에 따라 금융시장이 움직이는 ‘시계 제로’ 상황인 만큼 우려도 여전하다. 투자자 사이에선 이날 급등이 ‘트럼프의 개미털기가 아니냐’ ‘코스피가 투기인지 투자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 4일 국내 증시가 폭등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지난 9일엔 폭락한 것처럼 비슷한 양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신이 큰 것이다. 주요 산유국 감산 계획에 따라 다시 국제유가가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조기 종식 발언에도 중동발 지정학적 긴장감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시장 참여자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취약해진 상황이므로 당분간 지정학적 뉴스에 민감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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