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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법무부가 이규원 전 검사를 해임하면서 시작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이 전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데 관여했다는 등 이유로 재판을 받다 해임됐다. 양 측이 모두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면 소송 절차는 마무리된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지난 4일 법무부와 이 전 검사 측에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취지의 조정 권고를 했다.
조정 권고는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일종의 합의 절차다. 소송 당사자의 권리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소송 취하나 처분 취소 등을 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미 무죄를 확정받았고, 이후 불확실한 지위가 장기간 이어져 온 점을 고려해 조정 권고를 했다고 한다.
이 전 검사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지내던 2024년 11월 해임됐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진상조사단 허위 보고서 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출근 거부,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정치활동 등 4가지 사유를 들었다. 이 전 검사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 전 검사는 해임 사유와 관련된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지만 대부분 마무리됐다. 긴급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긴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허위 기재 등 일부 위법이 있었지만 당시 상황이 급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면담보고서를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전 검사 측이 상고했지만 검찰은 상고를 포기했다.
이 전 검사 측은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은 만큼 징계 사유도 사라졌다는 게 이 전 검사 측 입장이다. 법무부는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도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면 해임 처분은 취소된다.
전국 성인PC방 등에 불법 도박을 제공하고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조직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총책 A씨(40대) 등 7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탑카페’ 등 불법 도박사이트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 각지 총판을 통해 자신들의 사이트를 홍보하고 성인 PC방 등에 도박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들은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나눠 가졌다. 경찰은 이들이 약 80억 원 대의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한다.
A씨 일당은 총책·중간관리자·자금세탁·고객상담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경기도 성남 일대 오피스텔 등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범행을 이어갔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했다.
경찰은 약 8개월간의 추적 끝에 일당 모두를 검거했다. 체포 현장에서는 범죄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6200만 원과 롤렉스 등 고가의 명품 시계 3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사이트 이용자가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수익을 끝까지 환수해 범죄 동기 자체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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