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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여야 합의대로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하면 특별법은 최종 의결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들어 계속된 대미 관세 리스크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특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한·미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위탁자산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억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공사 사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사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이사를 두게 된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이로 제한했다. 공사 총 인원은 50명 이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전적으로 (대미 투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는 공사에 설치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으로 이뤄진다. 기금은 공사 출연금,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당초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특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에서 지속해서 얘기한 것이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는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집행 금액과 시점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은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운영위원장은 재경부 장관이 맡는다.
특별법은 운영위원회가 대미 투자 후보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 경우,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개시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기금 운용 및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공사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가 친환경 먹거리 생산과 농업체험 등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상자텃밭 2200세트를 오는 17일부터 선착순 분양한다. 선정된 시민에게는 4월 13일부터 가정에 직접 배송해 준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는 17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4시까지 사흘간 상자텃밭 신청사이트( 상자텃밭을 선착순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상자텃밭은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지로 배송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신청자에 대해 3월 27~4월 1일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후 4월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배송할 예정이다.
올해 분양하는 상자텃밭은 개인 1700세트, 단체 500세트 2200세트이다. 개인은 2세트로,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분양받은 시민은 제외된다.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단체는 5∼10세트까지 가능하다. 신청자는 한 세트에 5000원의 자부담금을 내야 한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보급하는 상자텃밭은 시중에서 4~5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상자텃밭은 바퀴가 달려 이동하기 쉽고, 심지가 있어 물을 가끔만 줘도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상자텃밭과 함께 배양토, 상추모종, 안내 책자도 함께 보내 줄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시민들이 아파트 베란다와 주택 옥상에서 간단하게 채소를 키워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텃밭 만들기 안내 영상을 게시했다.
이희중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많은 시민들이 상자텃밭 가꾸기에 참여해 건강한 먹거리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늘까지 검게 그을린 테헤란 8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의 샤흐런 석유 저장소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곳은 전날 공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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