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조현 장관 “미국, 한국에 군사적 지원 요청 없어”…주한미군 전력 차출 관련 “긴밀 협의 중” > 질문답변

문화상품권현금화 조현 장관 “미국, 한국에 군사적 지원 요청 없어”…주한미군 전력 차출 관련 “긴밀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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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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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군사적·비군사적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조 장관은 한·미가 주한미군 무기의 중동 투입과 관련해 “군 당국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일부 전력이 중동에 투입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이 한국에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지원이나 협력을 요청한 것은 없느냐’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주한미군 병력도 중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답했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무기의 중동 차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군 당국 간에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장관은 ‘이란 사태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병력이나 장비 이동에 대해 논의되는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한·미 간에는 긴밀한 소통을 해오고 있다. 특히 국방부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협의를 해오고 있다”면서 “다만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인해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한·미는 중동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주한미군 무기의 투입 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최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탄약 등의 수요가 증가하자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 무기 차출 방침 등을 한국 측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오산기지에서는 기존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 외에 다른 미군기지에 있던 패트리엇 포대가 식별됐다. 패트리엇은 적의 탄도미사일을 중·저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로,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함께 주한미군의 핵심 미사일 방어체계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기에 앞서 패트리엇 포대를 순환 배치한 뒤 같은 해 10월 복귀시켰다.
패트리엇만 아니라 미군 C-5, C-17 등 대형 수송기도 최근 오산기지 인근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C-17은 미군 장비 및 병력 수송을 위해 정례적으로 오산기지에 오지만, C-17보다 대형인 C-5의 오산 기착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전력 이동이 중동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인지, 혹은 다음주로 예정된 상반기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대비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과 최근 한·미 간에 주한미군 전력 반출 논의가 진행된 시점을 고려할 때 중동 투입을 위한 무기 이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전력의 중동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전력 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관계자도 “작전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 무기의 반출 여부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현재의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거품이며 유지할 수 없는 토대 위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거품이 붕괴되면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는 동시에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8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지 ‘포천’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 경제는 AI 투자, 즉 AI 거품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며 “지난해 경제 성장의 약 3분의 1이 AI에 기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 AI 거품이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이 거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AI가 벌어들일 수익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 수준이며, 장기적으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도 잘못된 것이라고 봤다.
그는 AI 기업이 높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경쟁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은 물론이고 중국 기업까지 가세해 AI 분야 경쟁이 치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술적으로 성공하더라도 경쟁이 심화하면 이익이 ‘0’으로 떨어져 기대했던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거품이든 붕괴될 경우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글리츠는 AI가 연구·분석·행정 등 정형화한 사무직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교육·의료 분야와 배관공 등 블루칼라 직종을 언급하면서 AI가 장기적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AI가 더 나은 수업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교사를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알고 있고, (교육에서) 인간 간의 상호작용이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우리는 의료 시스템이 비효율적인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다. 그것은 지대 추구, 경쟁 부족, 공공의료 시스템 부재 등 정치 문제”라며 “AI가 그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AI가 배관공의 일을 도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배관공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스티글리츠는 그러면서 AI가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인간의 노동을 돕는 ‘IA’(Intelligence Assisting·지능보조) 도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만 그는 이와 같은 장기 전망은 사회가 제도를 온전히 유지한 채 단기적인 거품 붕괴를 견뎌내야만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 안전망도 없고, 재교육 프로그램도 없다면, 장기적인 IA 비전은 달성 불가능해진다”라며 “기술 자체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그 기술을 공정하게 도입하는 데 필요한 인적 기반이 해체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전세기 이착륙 등 한국인의 귀국 지원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밤 10시30분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압둘라 장관은 최근 이란의 공격으로 UAE를 포함한 GCC(걸프협력이사회·아라비아 반도 6개국으로 구성) 회원국 내 공항 등 각종 민간 시설이 많은 피해를 봤다며 한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UAE를 비롯한 GCC 국가들의 민간인 사상자와 민간 시설 피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더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현 중동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한국 정부가 한국 국민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현재 UAE에 단기 체류 중인 3000여명의 한국인들이 조속한 귀국을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국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위해 민항편 재개, 한국 전세기 이착륙을 포함한 UAE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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