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 여전…5월 ‘석유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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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급등하던 국내 주유소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 상승세가 정부의 구두 개입으로 둔화했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ℓ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5.33원 오른 1900.65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기록한 건 2022년 7월30일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경유 가격의 오름폭은 더 컸다. 이날 전국 주유소의 ℓ당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6.11원 오른 1923.84원을 기록했다.
국내 원유 수입 물량의 약 70%는 중동에서 들여오는 것이고, 이 중 90%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와야 한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정유사들의 원유 비축 물량도 점차 줄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우리도 답답한 마음에 실시간으로 호르무즈 해협 선박 이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서든 중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려 하고 비축유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정유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민간 업계 비축량은 7300만배럴가량이다. 하루 약 100만배럴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2개월이면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80일가량이 나오는데 이는 사용량을 최소화한 것으로, 실제로는 2개월 정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번주 시행하기 위해 이날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23조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이나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정한 최고액·최저액으로 기업이 입은 손실을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지난 30년간 사실상 사문화됐다.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격 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지만 일정 조건하에 일정 기간 시행하는 건 가능하니 잘 준비해서 시행해달라’고 말하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유·주유 업계가 참석하는 ‘중동 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열어 유가 상승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전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정유사들이 국제 유가 인상을 하루이틀 만에 국내 가격에 반영하면서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비축유도 수급 위기 시 즉시 방출할 수 있도록 방출 계획을 철저히 준비 중에 있다”면서 “정유업계와 유통·주유업계 및 관계자 여러분들도 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그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이 최근 블로그에 ‘자랑 글’을 올렸다. 이 블로그는 조주빈의 대리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운영사는 차단을 결정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씨의 블로그에는 지난달 20일 ‘수상 소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경북북부제1교도소가 수여한 ‘집중인성교육 교육우수상’ 상장 사진과 함께 “상은 노력의 결실” “가족들에게는 집 냉장고에 좀 붙여놓으라고 의기양양하게 당부해 두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 하단에는 재소자들이 그려준 조씨의 초상화와 롤링페이퍼 사진도 실렸다.
조씨의 게시글이 피해자들에 2차 가해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에는 “2차 가해, 3차 가해다”, “범죄자가 뭐가 의기양양한가”, “이런 자는 SNS나 인터넷 활동을 영구 정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하지만 수감자의 글을 제3자가 외부에 게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수감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는 일반 편지는 교정시설이 검열할 수 있지만 변호인과 주고받은 편지는 할 수 없다. 조씨의 이번 글도 이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이 블로그에는 지난해에만 글 15개가 올라왔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접촉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이라면 면담 제도를 악용한 셈”이라며 “교정시설이 경고나 제재 등 관리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3자를 통해 이런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가 반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조씨는 2022년에도 또 다른 블로그에 글을 올려 문제가 됐다. 당시 조씨가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에 N번방 성착취를 추적·고발한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수용자는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돼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검열 절차를 거쳐 발송된 편지’를 통해 게시글에 인용된 사진 자료나 문건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전 한국범죄심리학회 회장)는 “조주빈은 대중의 관심을 자신이 사회를 지배·조종하고 있다는 식의 욕망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언론과 SNS가 이를 무분별하게 확산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 등으로 이 사실이 알려지자 플랫폼 운영사인 AXZ는 9일 오후 ‘운영 정책 위반’을 이유로 조씨의 블로그를 차단해 접속을 막았다.
조씨는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 4개월을 확정됐다. 이후 박사방 사건과 별도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5년이 추가로 확정됐다.
9일(현지시간) 새로운 이란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권력의 핵심인 이슬람혁명수비대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인물이자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그림자 권력’으로 알려져 있다.
모즈타바는 1969년 이란 북동부 마슈하드에서 태어났으며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의 여섯 자녀 중 둘째다. 그는 1999년부터 시아파 신학의 중심 도시인 쿰의 신학교에서 보수 신학자들의 종교 교육을 받은 후 테헤란으로 돌아와 하메네이의 업무를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모즈타바는 저명한 보수 정치인 골람 알리 하다드 아델의 딸 자흐라 하다드 아델과 결혼했다. 모즈타바의 부인과 아들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아버지 하메네이와 함께 사망했다.
혁명수비대 주요 인사들과 친밀민병대 지휘 시위대 진압 이력도수십년간 공식 직책 없이 영향력
모즈타바는 혁명수비대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다. 그는 17세에 혁명수비대에 입대했으며 이란·이라크 전쟁에 참전하며 혁명수비대의 주요 인사들과 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 재무부는 2019년 모즈타바가 혁명수비대 사령관과 긴밀히 협력했다며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그는 공식적인 고위 직책을 맡지 않았지만 물밑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가 2023년 발표한 보고서는 모즈타바에 관해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최고지도자 사무실을 장악하고 이란 전반의 의사 결정에 깊이 관여하는 막후 인물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2005년 대선 당시 강경파 마무드 아마디네자드의 당선을 돕고자 종교단체들에 자금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모즈타바는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만의 해운업과 1억3800만달러(약 2062억원)에 달하는 영국 소재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해외에서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부를 축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모즈타바에 반대하는 이들은 그가 하메네이와 같이 반대 세력에 대한 폭력적 진압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2009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시민들의 ‘녹색운동’ 당시 혁명수비대 산하 바시지 민병대를 직접 지휘해 시위대를 진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시위대는 강경 진압을 비판하며 그의 죽음을 외치기도 했다.
모즈타바는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 그의 사진이나 영상도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돼왔다. 뉴욕타임스는 그의 성격이나 정치적 성향 등이 알려진 바가 없다며 “이란 내부에서도 모즈타바는 다소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최고위 성직자 ‘아야톨라’가 아닌 중간 계급의 성직자인 ‘호자톨레슬람’ 신분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최고지도자 자격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아버지 하메네이 역시 1989년 선출될 당시 아야톨라가 아니었으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최고지도자로 추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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