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민주당, 국민의힘 ‘계엄 사과 결의문’에 “지방선거용 절연쇼” > 질문답변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민주당, 국민의힘 ‘계엄 사과 결의문’에 “지방선거용 절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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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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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이 전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계엄 사과는 이번에도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 어게인’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치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이 사회에 다시는 복귀할 수 없는 중범죄자”라며 “이 당연한 사실을 두고 결의문까지 발표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공당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라는 당장 눈앞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지난달 말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윤석열에게 ‘나가 싸워 이기라’는 응원을 받은 윤갑근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부터 당장 제명하시길 바란다”며 “‘윤석열은 내란수괴다. 12·3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정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입장을 밝히시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은 윤석열을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를 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절연 결의문은 지방선거용 절연 쇼”라며 “비겁하고 기만적인 행태는 국민 분노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은) 바로 지난주에도 장외 투쟁을 한다며 ‘윤 어게인’ 피켓을 뒤따라 행진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절윤을 말한들 진정성 있을 리 만무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손쓸 수 없게 되자 내놓은 궁여지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반성문 쓰라 했더니, 면피용 결의문인가”라며 “무슨 큰 결단이라도 한 듯 포장하고 있지만, 변변한 후보조차 내지 못할 정도가 되자 뒤늦게 내놓은 선거용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구나 결의문 낭독도 장동혁 대표가 하지 않았다”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채택한 결의문은 반성과 사죄가 아닌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며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단 한 줄의 자백도 없는 사과는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 동조, 옹호, 비호의 책임을 지고 즉각 총사퇴하라”고 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과도한 밀착 행위’만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노동청 판단이 나왔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아산 지역의 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가 여성 직원을 상대로 한 일련의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행위를 일부 인정했다. 노동청은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조사 의무 미이행’으로 판단해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는 약 8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테리어 유튜버다. 피해자는 지난해 5월 회사에 채용된 뒤 A씨로부터 총 6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며 같은 해 8월 천안지청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진정했다. 노동청은 이 가운데 4건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8일 면접 이후 가진 식사 자리에서 조개 요리가 나오자 피해자에게 여성의 신체를 빗대는 발언을 했다. 노동청은 해당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동이라고 보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출장지에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목 마사지를 해달라고 종용한 행위 역시 성희롱으로 인정됐다.
특히 같은 달 사내 저녁식사 이후 사무실 해먹에서 벌어진 상황이 쟁점이 됐다. 피해자 측은 A씨가 해먹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황은 유튜브 촬영용 카메라에 일부 기록됐지만 촬영 각도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 장면은 담기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진정서에서 “가해자인 대표는 피해자보다 12살 연장자였고 피해자는 입사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며 “대표의 지시나 행동을 거부하거나 싫은 티를 내기 어려운 지위였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신체 접촉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더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노동청은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무관하게 과도하게 근접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거나 피해자를 흔드는 행위는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언동”이라며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소송보다 노동청 진정을 첫 구제 수단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판단은 노동청 구제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대리한 이미소 노무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내밀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과도한 근접 행위를 성희롱으로 인정한 것은 ‘합리적 피해자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판단한 매우 전향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어려운 이웃을 보면 먼저 손을 내밀던 50대 가장이 마지막 순간에도 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평생 나눔을 삶의 방식처럼 실천해 온 그는 가족의 결단을 통해 장기 이식을 기다리던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남기고 영면에 들었다.
9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우모씨(52)는 지난달 21일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다. 곧바로 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이송돼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비보를 접한 가족들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고인이 살아온 시간을 떠올렸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우씨는 평소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고 봉사와 나눔을 묵묵히 실천해 왔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말을 습관처럼 건네던 따뜻한 이웃이었다.
가족들은 고인이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직접 밝힌 적은 없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 믿었다. 긴 상의 끝에 기증을 결정했다. 우씨가 남긴 심장과 폐, 간, 신장은 이식을 기다리던 말기 질환자 4명에게 전해졌다.
유가족은 “아버님께서 직접 말씀을 남기시지는 못했지만 평소 성품을 생각하면 분명 기증을 선택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며 “기증된 장기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삶이 되고 그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가장 소중한 이를 떠나보내는 비통한 순간에도 생명 나눔이라는 숭고한 결정을 내려주신 고인과 유가족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키며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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