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이 대통령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랴”…‘외과시술식’ 개혁론 재차 호소 > 질문답변

성남성범죄변호사 이 대통령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랴”…‘외과시술식’ 개혁론 재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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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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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노동·경제개혁, 언론개혁, 법원개혁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여권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향해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론을 설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통령 글을 공유하며 호응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게재한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면서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되,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라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지자로 추정되는 엑스 계정에 올라온 ‘법원 전체가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감옥에 처넣으려 했다’는 글을 공유하며 이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시민운동가 시절부터 경기지사, 야당 대표 당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역을 설명하며 “부패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이 반복됐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개혁 과정에서 마구잡이식이 아니라 ‘외과 시술식’ 환부 도려내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추미애 의원과 김용민 의원 등 일부 강경파와 이에 동조하는 지지층을 겨냥해 연일 장문의 글을 통해 호소하는 모양새다.
여당 의원들도 이 대통령 글에 공감을 표시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구체적 방법론을 둘러싸고 과도한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비판과 주장만으로 충분한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그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엑스 글을 공유한 의원들도 여럿이었다.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고 했고, 한준호 의원은 “대다수 공직자의 사기는 지키고 잘못된 관행과 부정은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적었다. 전현희 의원은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중하게 추진하고 국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적었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이날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공소청법 정부입법 법안 내용을 보면 검찰청은 전혀 폐지되지 않는 것”이라며 “결단을 할 때에는 개혁을 출발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출발했는지 우선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2023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공모한다.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도록 바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부터 5월8일까지 서울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과거와 달리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해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자치구는 주민 제안과 자체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를 추천한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오는 6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2021년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 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용적율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입 당시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의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사업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까지 82곳의 후보지를 발표했으나 이 중 33곳이 주민 참여 의향 저조 등으로 철회됐다. 남은 후보지 49곳(8만7000가구) 중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은 29곳(4만8000가구), 사업승인까지 완료한 곳은 9곳(1만3000가구)에 그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초기에는 법 제정과 후보지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주민 제안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철회를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이른바 ‘시즌2’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3월 내 개정할 계획이며, 사업 일몰을 폐지하는 개정안도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등의 적용으로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주택 대비 약 30~50% 수준의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이후 5년 만에 제물포역 인근(3497가구) 사업이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가구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 외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후보지 공모도 이뤄진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신규 후보지 선정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아파트 부정청약 등 혐의를 받는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경찰의 첫 강제 수사다.
서울경찰청은 9일 이 전 의원 사건을 담당하는 금융범죄수사대(금수대)가 지난주 한 차례 이 전 의원 자택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금수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강제 수사를 포함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이 전 의원 관련 8개의 고발 사건을 금수대로 일괄 이첩했다.
경찰은 이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등을 포함해 제기된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 중이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장남의 혼인 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 후보자가 당장 이 아파트를 매각해 거둘 수 있는 시세 차익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이 전 의원은 차남과 삼남이 자택에서 가까운 근무지에서 공익근무를 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했단 의혹으로도 고발당했다. 이 밖에도 장남 연세대 특혜 입학, 영종도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폭언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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