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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후공약이 좋으면 정치 견해가 달라도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유권자의 65.7%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지역 내 공급하는 ‘지산지소’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녹색전환연구소와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의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이 9일 공개한 ‘기후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후공약이 좋으면 평소 정치 견해가 달라도 투표하겠다’는 ‘기후유권자’는 53.5%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에는 59.9%, 국민의힘 투표 의향층은 48.1%가 평소 정치 견해와 관계 없이 기후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에너지 수급 방식이 지산지소(지역생산·지역소비)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도 높았다. 유권자의 65.7%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추진 목표를 ‘각 지역 에너지를 근거리에 공급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생산 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2.3%에 그쳤다. 수도권 지역만 따로 보더라도 서울 유권자의 58.0%, 경기와 인천 유권자 각각 61.9%, 64.8%가 지산지소 원칙에 동의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과 관련해 경기 유권자의 46.5%가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28.4%)을 크게 웃돌았다.
전력 자급률에 따라 시·도별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도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전기요금 차등화가 실시되면 전력 자급률이 높은 부산과 경북, 충남 등은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누리지만, 자급률이 낮은 서울은 기존보다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서울 유권자의 59.7%는 차등화에 찬성했다.
지지하는 발전소 유치 공약을 묻는 문항에 17개 시도 유권자 모두가 재생에너지를 1순위로 꼽았다. 원자력발전, 화석연료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원전이 밀집한 부산과 울산에서도 재생에너지가 64% 이상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2040년 석탄발전소 폐지 목표에는 전체 응답자 중 72.2%가 찬성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광역단체장 투표의향 ‘없음’과 ‘모름’이 매우높게 나타났다”며 “이들이 투표장으로 향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후공약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에서 벤틀리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이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30대 여성이 약물을 복용하고 포르쉐를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추락해 사고를 낸 지 사흘 만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3시14분쯤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차선을 제대로 못 맞춘 채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현장에서 약물 검사를 거부해 긴급 체포됐다.
A씨가 운전하던 벤틀리 차량에는 액상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불상의 약물 키트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저녁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포르쉐에서도 약물과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당시 포르쉐를 운전하던 30대 여성은 약물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이 여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6·3 지방선거 전에 통합특별법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전남, 광주시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안부 내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광주·전남의 부단체장 및 통합실무준비단이 처음 모인 자리다.
회의에서는 올해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공유했다. 행안부는 “통합 준비의 핵심인 출범 준비 기구 설치와 정보시스템 통합 방안 등을 설명하고 두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며 “전남도와 광주광역시도 현재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현장 의견을 전하며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특히 7월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통합특별법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고 분야별 지침에 따라 조직, 재정, 자치법규 통합 등 핵심 출범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또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최초 임시회에서 필수 조례안을 의결하고, 대민서비스와 주요 행정시스템을 중심으로 순차적 통합 개통을 추진한다.
정부는 ‘범정부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 내 전담 부서를 두고, 두 시·도가 통합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광역 지방정부 간의 통합은 기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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