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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파업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지만, 개별 사안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 판단은 엇갈릴 수 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조법 제3조에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에 단체교섭, 쟁의행위 외에도 선전전·피케팅 등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이 추가됐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원에서 쟁의행위 등으로 손배 책임이 인정된 경우 노조와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 감면을 청구할 수도 있다.
사측이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조합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각각의 노동자별로 책임비율 등을 정하도록 했다. 법원은 손해의 배상의무자인 근로자에 대해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와 정도, 관여 정도, 임금 수준과 손배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 책임비율을 정해야 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배상 책임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물어야지, 개인에게 물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이 개별 조합원별로 불법 행위 정도와 책임 비율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가중시켜 손배 청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에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 등을 놓고 법적 판단은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 사건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인지,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인지, 조합원 개인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은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그간 사용자는 노동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손배 폭탄’을 던져왔다. 그 결과 쌍용자동차 등에서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기도 했다”며 “앞으로는 악질적인 손배는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파업이나 과격한 쟁의행위를 조장할 수 있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법 시행에 맞춰 가이드라인 등을 준비 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하청 상생과 협력의 단체교섭 절차 체크포인트’를 마련해 회원사에 배포하고 단체교섭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 올바른 교섭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현장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조직 전체에 공유했으며, ‘개정 노조법 대응 신고센터’(가칭)을 운영할 예정이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수출기업은 이미 운송 차질과 대금 결제 지연을 겪고 있는 데다 연료비와 운송비·원자재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중고에 처해 있다. 밀과 팜유 등 주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업계도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동지역에 수출한 중소기업은 총 1만3956곳으로, 전체 수출 중소기업의 14.2% 수준이다. 중동 수출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사우디아라비아 비중이 큰데 이스라엘과 이란 수출 기업도 각각 2115곳, 511곳 있어 중동 전쟁이 격화하면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속속 나타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중동 국가 수출 피해·우려 사항을 접수 중으로 지난 5일까지 접수된 사례가 64건에 달했다. 이 중 ‘운송 차질’이 71.0%(2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금 미수금’ 38.7%(12건), ‘물류비 증가’ 29.0%(9건), ‘출장 차질’ 16.1%(5건), ‘계약 보류’ 12.9%(4건)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는 것은 수출길이 막히는 탓도 있지만, 당장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 영향이 크다. 유가 상승은 생산비와 물류비 부담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원유 선물 계약이나 장기 구매 계약 등으로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업과 달리 자금 등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외부 요인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흔들리는 구조다.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환율 상승 시 환차손도 민감해진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 오르면 중소기업 환차손은 약 0.36% 증가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자칫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까봐 늘어난 원가 부담을 판매 가격에 얹을 수도 없다 보니 이윤은커녕 적자 폭만 커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식품업계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옥수수와 소맥(밀), 소맥분(밀가루), 원당, 대두 등 주요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원·달러 환율과 유가 상승은 곧 비용 인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최근 담합·독과점 단속 등을 통해 생필품 가격 인상 요인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을 꾀하고 있는 만큼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지만 당장 다른 대안이 없다. 유가와 환율 상황을 예의주시할 뿐”이라며 “다만 물류 이송 예정이던 선박 취소 등 비상상황이 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 등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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