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장동혁, ‘친한계 찍어내기’ 법원 제동에 침묵…배현진 “입 열개라도 할 말 있겠나” > 질문답변

승소사례 장동혁, ‘친한계 찍어내기’ 법원 제동에 침묵…배현진 “입 열개라도 할 말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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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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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해 6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겠나”라며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백배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법원 결정 이튿날인 이날까지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장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6·3 지방선거) 서울 선거가 한 달 만에 더 위태로워졌다. 장 대표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장 대표가) 내부를 향한 총질, 칼질은 이제 그만 거두고 우리 당헌을 훼손한 것들에 대해 사과하고 전격적인 노선 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친한동훈(친한)계를 잇달아 징계해 온 장 대표 행보의 정당성이 이번 법원 결정으로 흔들리면서 당 내홍은 다시 격화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 등 윤어게인 당권파들은 ‘반헌법적 숙청’이라는 어제 법원 재판 결과에 대해 아직도 한마디 말을 못 한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것인가”라고 적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을 수렁으로 밀어 넣은 장 대표와 지도부가 제1야당을 이끌 자격이 없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
친한계에 대한 징계를 주도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다.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선거를 앞두고 당을 구렁텅이로 빠뜨린 윤리위원장은 반성하고 물러나라”고 했다. 조은희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위원장과 위원들의 책임 있는 사퇴만이 국민의힘이 다시 정상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권영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당의 통합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 대표가 법원 결정을 비판하는 입장을 낼 경우 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깊은 내홍의 수렁에 빠지고, 그렇다고 입장을 내지 않으면 친한계에 비토 정서가 높은 당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선 당 차원의 어떠한 법적인 대응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장 대표는 민생과 지방선거 승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를 직접 언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전날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이던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1년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국민의힘이 전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계엄 사과는 이번에도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윤 어게인’에 반대한다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치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이 사회에 다시는 복귀할 수 없는 중범죄자”라며 “이 당연한 사실을 두고 결의문까지 발표해야 하는 국민의힘이 과연 공당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라는 당장 눈앞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지난달 말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윤석열에게 ‘나가 싸워 이기라’는 응원을 받은 윤갑근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부터 당장 제명하시길 바란다”며 “‘윤석열은 내란수괴다. 12·3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정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입장을 밝히시라. 민주주의를 총칼로 짓밟은 윤석열을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를 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절연 결의문은 지방선거용 절연 쇼”라며 “비겁하고 기만적인 행태는 국민 분노만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은) 바로 지난주에도 장외 투쟁을 한다며 ‘윤 어게인’ 피켓을 뒤따라 행진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절윤을 말한들 진정성 있을 리 만무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손쓸 수 없게 되자 내놓은 궁여지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반성문 쓰라 했더니, 면피용 결의문인가”라며 “무슨 큰 결단이라도 한 듯 포장하고 있지만, 변변한 후보조차 내지 못할 정도가 되자 뒤늦게 내놓은 선거용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더구나 결의문 낭독도 장동혁 대표가 하지 않았다”며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채택한 결의문은 반성과 사죄가 아닌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며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단 한 줄의 자백도 없는 사과는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 동조, 옹호, 비호의 책임을 지고 즉각 총사퇴하라”고 했다.
미국의 탄약 비축량이 충분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요격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비축량은 매우 충분하다”며 “우리는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우리는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곳에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며 미사일 소진 우려를 일축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탄약을 무제한 공급할 수 있다”며 “영원히 전쟁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쓰이고 있는 패트리엇·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미사일 재고가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인 마크 캔시언은 “미국이 비축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 1600기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최근 며칠 동안 거의 다 사용됐을 것으로 본다”고 BBC에 말했다.
사드 미사일 역시 충분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과 12일 동안 교전한 이스라엘을 지원하느라 재고량의 약 4분의 1을 소모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현재의 방공망으로는 이란의 무인기(드론)를 모두 요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이 전했다. 물론 한국 등 동맹국에 배치한 패트리엇 미사일 등을 중동으로 재배치할 경우 비축량이 다시 늘어날 순 있다. 그러나 미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다만 “수일 내에 이란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할 것”이라는 헤그세스 장관의 말대로 된다면 미사일 재고 압박이 완화될 수 있다. 이란 상공에서 근거리 무기인 합동정밀직격탄(JDAM) 등을 투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군장관을 지낸 프랭크 켄들은 지난 2일 열린 미국진보센터 세미나에서 “군사 지휘통제센터나 (군함 같은) 해군 전략자산 등은 비교적 쉬운 공격 대상이지만, 몇주간 폭격을 계속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군사 목표물이라 확신할 수 있는 표적을 찾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BBC는 이란의 무기를 모두 파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의 영토는 프랑스의 3배에 달할 만큼 넓어서 무기를 숨기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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