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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어차피 조기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며 “필요하면 이번에 소상공인과 추가 재정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상위층은 더 좋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다”면서 “소비자 직접 지원을 하려면 추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존 예산을 최대한 쓰고,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했던 것보다 예상보다 세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 내 신축 아파트 방음벽 높이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의 높이 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해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아파트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은 1~5층은 실외 소음도 65㏈ 미만, 6층 이상은 실내 소음도 45㏈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방음벽 또는 방음림 등 방음시설 설치도 필수 사항이다.
구에 따르면 양평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해 신길 역세권 재개발 단지 내 방음벽은 13.5~19.5m 수준인데, 주민들은 높은 벽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 민원을 제기 중이다.
구는 고성능 창호 및 차음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필로티를 제외한 모든 층이 실내 소음도 기준(45㏈)을 만족하고, 환기 설비 기준을 충족한다면 방음벽 설치 의무를 완화하자는 입장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민의 생활 여건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리학의 역사
심리학 개념과 이론을 실험·관찰 사례로 흥미롭게 풀어낸다. 정신분석학 창시자 프로이트와 주변 인물들의 결별로부터 이론 정립 과정을, 쇠막대에 두개골이 관통당한 피니어스 게이지의 사례에서 뇌 연구를 설명하는 식으로 엮어냈다. 니키 헤이즈 지음. 최호영 옮김. 소소의책. 2만5000원
궤도 너머
ADHD·자폐스펙트럼 과학자 카밀라 팡은 예측 불가능한 세계와 삶을 마주하는 데 있어 과학적 태도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는지 보여준다. 신경과학·AI 연구 등에 대해 가설·증명 등 9가지 과학 연구 과정을 통해 미지와 불확실성을 탐구하는 법을 제시한다. 조은영 옮김. 푸른숲. 1만9800원
자연의 상상력
환경사상가 데이비드 패리어는 기후위기 시대에 자연이 보여준 적응력을 통해 인간이 배울 수 있는 삶의 방향을 탐구한다. 동물의 도시 적응, 미생물의 진화,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공진화 사례를 통해 자연이 축적해온 ‘상상력’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이은진 옮김. 김영사. 2만5000원
승자의 저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가 ‘행동경제학의 시초’가 된 책을 알렉스 이마스와 함께 다시 쓴 33년 만의 전면개정판. 주류 경제학에서 무시한 ‘이상 현상’에 주목해 합리적 인간이라는 환상을 깨고 실제 경제적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준다. 임경은 옮김. 리더스북. 2만5000원
박정희 이데올로기
근현대사 연구자 황병주는 ‘박정희’라는 상징을 통해 그 시대와 한국 현대사를 새롭게 읽는 틀을 제시한다. 군사주의·근대화 담론·통치성 등 박정희 체제의 사상과 제도적 기반을 해부하면서, 정권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사회 구조와 문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돌베개. 2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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