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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청와대 “추경 편성,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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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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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정부가 9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번주 내로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 설정을 위한 고시 제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국민이 겪는 일시적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열린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들이 가격을 올릴 때는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며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을 위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주 내 고시 제정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최고 가격 지정은 2주 단위로 이뤄지며, 유류 가격 상승 폭에 따라 2주마다 최고가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은 엄단해야 한다”며 국내 석유 유통시장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세금 탈루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주유소 가격 조사, 세무 검증, 가짜 석유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도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관계부처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석유와 가스 수급 대책도 논의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간 지속 가능한 1.9억 배럴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산유국 공동 비축 물량에 대한 우선 구매권 행사와 공급선 다변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의 경우 올해 도입 예정 물량 중 중동 비중은 14% 수준으로, 가스공사 등에서 대체 물량을 도입할 수 있어 수급 차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선 “필요한 경우 100조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겠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중동 상황의 장기화 우려 확산으로 국내 경제의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게 지표가 괴리된 측면이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100조원 플러스 알파 (프로그램)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필요하면 추가 조치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대응반 산하 3개반 반장을 기존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도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들이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안정에 총력 대응하되, 이번 위기가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충격에 단단한 자본시장 체질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이란 정보당국이 미국·이스라엘의 공습 이튿날인 지난 1일(현지시간) 제3국을 통해 미 중앙정보국(CIA)에 분쟁 종식 조건을 논의하자며 물밑 접촉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4일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을 요구한 중동 및 서방 관료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사안에 대해 보고받은 관료들은 이란 측이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관료들은 미·이란 양측 모두 단기적으로 전쟁 종식을 위한 ‘출구’를 찾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들 관료는 전했다.
미국 백악관과 이란 정부는 NYT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CIA는 논평을 거부했다.
이란은 최근 미국과의 물밑 협상설을 부인해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사망한 직후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오만의 중재로 미국과 접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지난 2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도를 부인했다.
하메네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모하마드 모흐베르도 이날 이란 국영방송에 출연해 “이란은 미국과 어떤 형태의 접촉도 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도 이날 엑스에 “복잡한 핵 협상이 부동산 거래처럼 취급되고 큰 거짓말이 진실을 덮을 때 비현실적 기대는 충족되지 않는다”며 “그 결과는 앙심을 품고 협상장을 폭격한 것이었다“고 적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와 자신을 뽑은 미국인을 배신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들은 대화를 원한다“면서도 ”나는 ‘너무 늦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NYT는 “제3국 정보기관을 통해 전달된 이번 제안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지도부가 체계적으로 제거돼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실제로 휴전 합의를 이행할 이란 관료가 있는지에 대한 결정적 의문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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