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미국, 호르무즈 원유 수송 차질 우려에···“발표할 일련의 조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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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CNBC 인터뷰에서 “발표할 일련의 조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미국 정부가 걸프 지역에서 운항하는 원유 운반선과 화물선에 대해 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조치를 시작했다”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고 걸프 지역 에너지 운송 선박에 대해 미국 국제금융개발공사를 통해 보험과 보증을 합리적인 가격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에 대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 해군이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안전한 항로를 제공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조된 원유 가격 급등 우려와 관련, 베선트 장관은 “이번 지정학적 사건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원유 시장은 지난 두 달 동안 상당히 움직여 왔다”며 “현재 원유 시장은 공급이 매우 충분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주 미국 원유 가격은 배럴당 74.62달러로 11% 상승했다. 중동 전쟁 확대에 따른 역내 석유·가스 공급 차질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CNBC는 전했다.
이날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0.13% 상승하며 최근 이틀간 이어진 급등세는 다소 진정됐다.
검찰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제의전 조사’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5년 만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피의자 신분이던 이 의원의 공수처 출입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김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을 지난달 말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함께 고발됐던 여 전 차장 등도 일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의 공소시효(5년) 만료를 앞두고 뒤늦게 결론을 내렸다 .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초대 공수청장이었던 김 전 처장은 2021년 3월7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 과천시 공수처 인근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이용해 공수처로 들어오도록 편의를 제공했고, 1시간여 뒤 같은 관용차로 같은 장소에 하차시켜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관용차에 태워 출석시킨 것은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다. 공수처는 출범 초부터 수사 공정성 논란으로 휘청였다.
김 전 처장이 이 의원과 그 변호인을 약 65분간 조사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유조차 기록해놓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이후 공수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처장의 관용차 외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이런 해명이 거짓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공수처가 법원 영장을 받아 ‘황제조사’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통화·문자 내역 등을 담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대량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복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시민단체들과 공익신고인 등이 검찰과 경찰에 다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가 2022년 7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1월 유사한 고발사건에 대해 김 전 처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관용차 제공의 경우 수사 목적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이 의원 청사 출입이 개정된 청사 출입 보안 지침에 따라 이뤄져 위법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 보도자료 의혹에 대해선 공수처 2호차가 실제로 뒷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들의 통신자료 불법 과다 취득 의혹의 경우 허위 사실을 적시한 영장으로 법원 등을 기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도 같은 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성남시장 예비후보)이 5일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정체된 역동성을 되살려 성남시를 ‘대한민국 경제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에서 출마선언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 성남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지난 3년의 시정은 행정의 비효율로 인해 멈춰있는 도시로 전락했다”며 “현상 유지에 급급한 관리자형 리더십으로는 거대한 인공지능(AI) 혁명의 파도를 넘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AI 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기업의 기술 실증부터 마케팅 지원, 규제 완화 등 빈틈없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성남형 실리콘밸리’를 완벽하게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원팀’ 시너지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시장의 임기 4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절호의 기회”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철학을 계승한 ‘김병욱표 실용주의’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성남시 분당구을 지역구에서 제20대·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재선의원으로, 원조 친명(친이재명) 모임인 ‘7인회’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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