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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여당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이날 SNS에 쓴 글에서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는)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의식”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정부가 여당과 협의 후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 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추가 수정을 주장하는 가운데 쓴 글이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성과들을 만들어 오고 있다”면서 구체적 사례를 나열했다. 그는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었던 ‘직접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을 폐지했다”며 “정치검찰의 정적 제거 목적의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는 불가능해졌다.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어떤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분리했다”며 “두 기관의 인적교류는 법적으로 차단하고, 상호협력 의무만 있는 대등한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 및 공소청 검사의 정치관여죄 도입 시도, 법 왜곡죄 도입, 직무대리제도 엄격 운용 등도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로 언급했다. 정 장관은 “역대 어떤 민주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폭적인 검찰권의 축소이고, 과거 정치검찰과의 완전한 제도적 단절”이라고 자평했다.
또 정 장관은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해 만든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여당 강경파를 비판하는 입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에서의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 편익에 앞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이 되거나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썼다.
지난해 가장 많은 정치후원금을 모금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민석 국무총리로 나타났다. 후원금 모금액 상위권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김 총리는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 총 3억2950여만원을 받아 전체 의원 가운데 모금액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약 50만원 차이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3억2900여만원)이 차지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3억2350여만원), 차지호 민주당 의원(3억2220여만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3억2180여만원)가 그 뒤를 이었다.
후원금 모금 상위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포진했다. 상위 10%에 해당하는 30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24명에 달했다. 나머지는 국민의힘 소속 5명, 개혁신당 소속 1명이었다.
각 정당 평균 모금액으로 따져도 민주당 의원들(평균 2억2830여만원)이 국민의힘 의원들(평균 1억7300여만원)보다 1인당 5530여만원을 더 모금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억9990여만원을 받아 40위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억6690여만원으로 97위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지난해 6월4일 이전까지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 1억4940여만원을 모금했다. 현역 의원 가운데 가장 적은 액수를 받은 의원은 지난해 6월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손솔 진보당 의원(2690여만원)이다.
대통령실 합류에 따른 의원직 사퇴 등으로 해산한 후원회를 포함해 2025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303개의 총 모금액은 608억3200여만원이다. 2024년도보다 18억8200여만원 증가했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모금액은 2억2100여만원 정도다.
지난해 후원금 모금 한도를 초과한 의원은 52명이다. 국회의원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은 대선에 후보를 낸 정당 소속 지역구 의원의 경우 3억원이고, 그 외 정당 소속이나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은 1억5000만원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인터넷 전자결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모금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20% 범위까지 초과 모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과 모금액은 다음 연도 모금한도액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