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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정치색 달라도 ‘기후공약’ 보고 찍겠다…기후 유권자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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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0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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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기후공약이 좋으면 정치 견해가 달라도 투표하겠다고 응답했다. 유권자의 65.7%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지역 내 공급하는 ‘지산지소’ 원칙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녹색전환연구소와 더가능연구소, 로컬에너지랩의 연대체 ‘기후정치바람’이 9일 공개한 ‘기후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기후공약이 좋으면 평소 정치 견해가 달라도 투표하겠다’는 ‘기후유권자’는 53.5%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에는 59.9%, 국민의힘 투표 의향층은 48.1%가 평소 정치 견해와 관계 없이 기후투표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에너지 수급 방식이 지산지소(지역생산·지역소비)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도 높았다. 유권자의 65.7%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추진 목표를 ‘각 지역 에너지를 근거리에 공급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생산 에너지를 수도권에 공급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12.3%에 그쳤다. 수도권 지역만 따로 보더라도 서울 유권자의 58.0%, 경기와 인천 유권자 각각 61.9%, 64.8%가 지산지소 원칙에 동의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과 관련해 경기 유권자의 46.5%가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28.4%)을 크게 웃돌았다.
    전력 자급률에 따라 시·도별 전기요금을 달리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도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전기요금 차등화가 실시되면 전력 자급률이 높은 부산과 경북, 충남 등은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누리지만, 자급률이 낮은 서울은 기존보다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서울 유권자의 59.7%는 차등화에 찬성했다.
    지지하는 발전소 유치 공약을 묻는 문항에 17개 시도 유권자 모두가 재생에너지를 1순위로 꼽았다. 원자력발전, 화석연료 순으로 뒤를 이었다. 원전이 밀집한 부산과 울산에서도 재생에너지가 64% 이상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2040년 석탄발전소 폐지 목표에는 전체 응답자 중 72.2%가 찬성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이번 조사에서 광역단체장 투표의향 ‘없음’과 ‘모름’이 매우높게 나타났다”며 “이들이 투표장으로 향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후공약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세계적인 연간 탄소 배출량이 이미 ‘지구 안전선’을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카이스트(KAIST)는 전해원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교수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태평양북서부국립연구소(PNNL) 폴 울프람 박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연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이산화탄소 배출 한계 재산정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기후변화는 대기 중에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쌓여있는지(저량)를 기준으로 평가해 왔다. 질소나 인의 오염도를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배출되는지(유량)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과 차이가 있었다.
    연구진은 이러한 서로 다른 평가 방식이 심각도를 비교·평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탄소를 질소와 동일한 연간 배출량 기준으로 재산정했다. 연구 결과 현재 인류가 배출하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37Gt(기가톤)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연구진이 분석한 ‘지구 안전선(플래니터리 바운더리)’을 두 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다. 연구진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에 맞춰 분석했을 때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17Gt(기가톤)으로 보고 있다.
    전 교수는 “지구는 무한하지 않으며, 일정 수준을 넘는 오염은 기후와 생태계를 위협한다”며 “탄소 배출을 질소 오염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훨씬 더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는 서로 다른 환경 문제를 동일한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 정책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탈탄소화 노력을 한층 더 가속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달 국제학술지 ‘네이처 서스테인어빌리티(Nature Sustainability)’에 게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3·8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성평등 실현은 우리 공동체 전체의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일터와 사회에서의 평등이 실질적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교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이 검찰·사법·언론개혁 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성평등 관련 입법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간 우리 사회는 많은 진전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과 구조적 차별은 여성의 삶을 제약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와 낮은 대표성, 젠더 폭력의 확산 등은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성평등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도 밝혔다. 전수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헌당규에 따른 확고한 여성 공천 실현은 물론,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 탄생과 ‘전국 여성 대표성 확대’라는 시대의 숭고한 요구에 행동하는 정치로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10개월째인 현재까지 민감한 성평등 입법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여당이 각종 개혁 법안은 목표 시점을 정해두고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에 반해 젠더 이슈와 관련한 법안 처리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는 7년째 후속 입법 공백 상태다. 22대 국회 들어 임신중지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5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입법 공백이 길어지며 현장에서는 임신 36주에 임신중지를 했다 살인죄로 기소된 산모가 유죄를 선고받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간죄 구성 요건을 상대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강간죄’는 2023년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가 도입 방침을 밝혔다가 9시간 만에 입장을 철회한 후 국회 논의도 미진한 상황이다. 교제폭력 범죄 처벌과 관련된 법안들도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교제폭력 범죄를 별도의 법률로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안을 비롯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가정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 등이 있다. ‘성평등 임금공시 5법’은 지난해 7월 발의됐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입법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 젠더 관련 메시지 자체도 많지 않다. 이날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당 지도부에서는 최기상·이연희·한정애 의원 등이 페이스북에 축하 메시지를 낸 것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3·8 여성의 날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성평등 관련 법안 추진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정책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지난 2일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행사에서 “여성이라고 쓰고 있지만 그 여성이 나의 어머니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여동생일 수 있지 않나”라며 “가족 같은 여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하는 데 우리 남성들이 앞장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취지는 여성 공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었지만 여성을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보는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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