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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나는 마담 부르주아]수다쟁이와 마이웨이…운전 스타일로 차 번호판 맞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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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0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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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대지와 하늘의 온기를 머금은 봄바람은 사람 마음만 흔들지 않는다. 인자한 봄의 손길 앞에 진달래도, 벚꽃도, 만물의 생명은 속수무책이다. 따뜻한 봄이면 유럽 사람들도 나들이에 나선다. 한국과의 차이라면 돌아다니는 반경이 조금 더 크다는 정도일까. 유럽은 ‘유럽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묶여 있어 나라 사이의 국경이 예전만큼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벨기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재채기 한 번 잘못하면 독일로 빠진다’는 아들의 우스갯소리도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운전 중 휴대폰의 3G가 잠시 끊기고 나서야 ‘아, 국경을 넘었구나’ 깨닫기도 한다.
이렇게 옹기종기 섞여 사는 유럽에서 각자의 출신을 티 없이, 하지만 정확히 드러내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자동차 번호판이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번호판은 규격과 전체 디자인이 대체로 비슷하다. 왼쪽에는 파란 바탕에 별이 둘린 유럽연합 표시가 있고, 그 아래 차가 등록된 나라를 나타내는 국가 코드가 적혀 있다. 이 코드는 한 글자일 수도, 두세 글자일 수도 있다. 색깔과 알파벳, 숫자 조합은 제각각이지만, 작은 파란 칸 속 몇자가 차의 ‘출신’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B라 적혀 있으면 벨기에 Belgium, I면 이탈리아 Italy를 뜻한다. 그렇다면 S는 무엇일까. 스페인? 스위스? 혹은 스웨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S로 시작하는 나라가 많아 머릿속에 스치는 후보도 여럿일 테지만, 정답은 스웨덴이다.
스페인의 국명은 에스파냐 왕국, 즉 Espana로 자동차 번호판 알파벳은 E이다. 스위스도 Switzerland에서 S라 생각하기 쉽지만, 정식 국명은 라틴어로 ‘헬베티아 연방(Confoederatio Helvetica)’이다. 다언어 국가인 점을 고려해 중립적인 라틴어를 공식 명칭으로 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어색하게도 CH로 표시된다. 게다가 스위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므로 파란 별무늬 띠 없이, 국기만 그려져 있다. 슬로바키아는 SK이지만, 슬로베니아는 예상과 달리 SV가 아니라 SLO다.
차 번호판을 보며 운전자의 스타일을 예상하는 것도 재미있다. F 번호판 프랑스 차는 남이 뭐라 해도 자기 스타일이 강하다. 속도를 내달라며 깜빡이로 신호를 보내도 묵묵히 제 갈 길, 제 속도, 프렌치 스타일이다. 유난히 느리다면 고령 운전자일 확률까지 높다. 동승자와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지나가는 차를 보면 남부 유럽 차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일 가능성이 크고, 3차선에서 캠핑카를 주렁주렁 매달고 세월아 네월아 가는 차는 십중팔구 네덜란드 차량이다. 독일 차는 역시 차선과 법을 잘 지킨다. 제한 속도가 없는 일부 아우토반 구간 때문일까, 때로는 거침없이 질주하기도 한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나의 편견과 경험이 뒤섞인, 다소 주관적인 관찰이다.
한국 친정집 아파트 주차장에서 D 코드 번호판을 단 이웃의 현대차를 보았다. 독일에서도 현대차는 흔히 보이지만, 한국 주차장에서 D가 박힌 유럽식 자동차 번호판을 보니 피식 웃음이 났다. 그분은 과연 그 의미를 알고 달았을까.
벨기에에 와 이러한 사실을 안 뒤로 고속도로에서 번호판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됐다. 여전히 알파벳과 나라가 잘 매칭이 되는지 스스로 퀴즈를 내보고, 앞을 지나는 차가 무슨 연유로 이곳에 왔을까, 속사정도 궁금해한다. 철저히 대리만족일 뿐이지만, 괜히 내가 여행하는 기분마저 느낀다.
곧 만개할 봄, 나는 B 번호판을 달고 유럽 어딘가로 거침없이 달려갈 어느 주말 나들이를 기대한다. 봄으로 들어가는 사인이라면 혹은, 국경을 넘는 신호라면 3G가 잠시 끊겨도 좋다. 속도 제한이 있든 없든 이번 봄, 마음만은 풀가속일 테니.
봄이여, 오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여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SNS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썼다. 지난 7일에도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예외적인 보완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고, 검찰총장 명칭 폐지는 위헌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1차 정부안을 수정한 뒤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엔 이 같은 이 대통령 관점이 녹아있다. 또한 중수청 인력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중수청 수사 대상 범죄를 9개에서 6개로 줄이는 등 민주당 의견을 반영해 기존 정부안을 수정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한 여당 강경파는 이마저도 다시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들이 요구하는 법안 내용은 정부안과 뭐가 다를까.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 법안에는 공소청 수장과 관련해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정부는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헌법 개정 없이는 공소청 수장 명칭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강경파는 이에 반대한다.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지우는 것이 검찰개혁에 있어 큰 상징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은 직위의 명칭일 뿐이라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공소청 법안은 “공소청에 공소청장을 두며, 헌법 89조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공소청 검사 직무를 ‘영장청구·집행 지휘’,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규정한 것은 정부안과 민주당 강경파안이 같다. 다만 정부안에는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와 지원,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지휘·감독도 포함돼 검사의 직무 범위가 더 넓다. 검사가 중수청 등 수사기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놨고, 특히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특사경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안엔 검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법무부 행정직 업무 겸직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있다.
민주당 강경파는 특사경 등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남겨놔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검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다른 직위를 겸임할 수도 없다.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등 파견 여지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정부안에 담긴 공소청 조직은 기존 검찰 조직 체계를 그대로 가져왔다.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에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이름만 바꿨다. 3심제 재판에 대응하려면 기존과 동일하게 공소청의 3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고등공소청을 없애고 ‘공소청-지역공소청’ 2단 체계로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강경파안과 다르다. 검찰을 법원과 대등한 위상을 갖는 듯 설계한 현 3단 체계는 업무상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강경파안은 검찰의 수직 구조에서 탈피해 각 지역 공소청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 후 입법이 예고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길 보완수사권은 가장 치열한 쟁점이다. 정부는 시효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사건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기소가 가능해 보이는 사건도 불기소 처분해야 하거나, 기소하더라도 공소 유지가 어렵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는 예외를 허용하다 보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흔들린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등은 정부가 공소청 법안 부칙 등을 통해 ‘직접 보완수사’ 길을 열어뒀다고 비판한다. 공소청법 정부안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공소청이 (검찰청 폐지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 사태로 국제유가가 장중 120달러선까지 접근하면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돼 유가 급등세가 이어지면 1970년대 ‘오일 쇼크’처럼 세계 경제가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를 동시에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9일 일본 재무성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중동에서 발생한 새로운 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회복력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유가가 10% 오른 상태가 연중 지속되면 전 세계 물가가 약 0.4%포인트 오를 수 있다며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월가에서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월가의 유명 투자전략가 에드 야데니 야데니리서치 대표는 지난 3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에 “전쟁이 길어질수록 유가 충격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커진다”며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과 실업 증가 위험이 동시에 커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미 고용지표 악화 역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지난 6일(현지시간) 2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9만2000명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 달리 되레 크게 줄어든 것이다. 투자자문사 오리온의 팀 홀런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미 CNBC 방송에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월가에서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와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번 이란 사태가 1973년·1979년 오일 쇼크에 이은 ‘3차 오일 쇼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의 부회장이자 에너지 전문가인 다니엘 여긴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현재 전 세계는 하루 원유 생산량 기준으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공급 충격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파행이 수주간 지속되면 세계 경제 전반에 유례없는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유가 충격이 1970년대만큼 크진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미국 등 주요 경제권의 석유 의존도가 1970년대에 비해 크게 낮아졌고, 물가 상승 기대도 비교적 안정돼 있다는 점에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석좌교수는 8일(현지시간)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에 쓴 글에서 “주요 경제권이 1970년대 이후 크게 변화한 만큼 유가 충격 이후 물가 상승이 임금을 밀어 올리고, 임금이 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을 겪을 가능성은 훨씬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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