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걸리면 패가망신” 공정위, 담합 과징금 하한 ‘매출액 10%’로 올린다···반복 적발 시 최대 2배 적용 > 질문답변

가전내구제 “걸리면 패가망신” 공정위, 담합 과징금 하한 ‘매출액 10%’로 올린다···반복 적발 시 최대 2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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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0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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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담합 행위를 적발하면 과징금 하한선을 20배 올린 ‘관련 매출액의 10%’를 적용키로 했다. 반복 위반 시 최대 100%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감경 폭도 줄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법 위반 행위보다 과징금이 너무 적다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늦어도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강화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키로 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과징금의 상한만 두고 별도의 하한은 두지 않고 있다. 대신 중대성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하한을 두고 있는 과징금 고시가 사실상 ‘하한선’ 역할을 해왔다. 다만 부과기준율 하한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어 법 위반 억지력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의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10%로 올린다. 현행 0.5%인 하한선을 20배 끌어올리는 것이다. ‘중대한 위반 행위’(3%→15%)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0.5%→18%)에 대한 과징금 하한도 대폭 올린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결정되면 사실상 법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선(20%)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도 현행 20%에서 100%로 5배 상향한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과징금 감경 관련 조항도 축소한다. 지금까지는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하면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0%까지로 축소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줄이고, ‘가벼운 과실에 대한 감경’(10%) 규정은 삭제한다. 특히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기존 진술을 번복할 경우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강화된다. 기존 1회 위반 전력 시 10%만 가중 처벌됐으나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가중될 수 있도록 한다.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부과 경력이 있으면 100% 가중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징금 실효성 강화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업무 보고에서 기업이 과징금이 낮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재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4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기업 규모를 반영해 규모가 클수록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연구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관련 법 개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과징금에 따른 법 위반 억지력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관련 절차는)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벽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선 전 세계인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어깨와 팔, 허리 등 온몸의 관절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무대 위를 ‘사람처럼’ 활보한 것이죠. 현대차그룹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야심차게 선보인 이 차세대 로봇은 모든 관심을 독차지하며 본격적인 ‘로봇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아틀라스에 관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 단어에도 익숙하실 텐데요. 바로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물리 인공지능(AI),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는 로봇과 함께 지금 가장 뜨거운 화두입니다.
‘AI가 운동 선수도 아닌데 웬 피지컬?’ 하는 의문을 품은 분들, 혹시 안 계신가요. AI만으로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월드 모델, 액츄에이터 같은 외계어가 난무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다가오는 피지컬 AI 시대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상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피지컬 AI와 로봇의 뜻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개념이 함께 쓰이는 일이 잦다 보니 ‘피지컬 AI가 곧 로봇’이라고 혼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인식 및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대언어모델(LLM)이 언어(텍스트)를 기반으로 디지털 세계에서 활동한다면 피지컬 AI는 화면 밖으로 나와 움직인다고 할 수 있어요.
피지컬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물리적 장치 즉 몸체입니다. 아틀라스는 그 자체로 피지컬 AI가 아니라, 인간과 유사한 몸체에 현실 세계를 이해하는 지능을 갖춘 로봇인 것입니다.
로봇이라고 전부 피지컬 AI를 갖춘 것은 아닙니다. 요즘 뷔페에 가면 ‘서빙 로봇’을 볼 수 있는데요. 식당 곳곳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나르는 이 로봇은 미리 입력된 경로를 그대로 움직이는 단순한 작업만 수행합니다. 테이블 위치나 식당 구조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오류가 나고 말죠.
피지컬 AI의 핵심은 ‘물리 환경을 이해하고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서빙 로봇에 피지컬 AI가 탑재된다면 단순 운반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가 가능해질 겁니다. 손님의 빈 잔을 채우거나 잘못된 주문을 바로잡는 식으로요. 다만 그렇게까지 (비싸고) 똑똑한 로봇이 필요없을 뿐이죠.
피지컬 AI가 현실 세계를 다양한 층위로 인식하려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사람 몸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는 눈과 코, 귀, 입, 피부라는 감각 기관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합니다. 피지컬 AI에겐 이것이 ‘센서’입니다. 카메라나 라이다(LiDAR), 촉각 센서 같은 것이 여기 해당합니다.
센서를 통해 세상을 인식한 피지컬 AI는 ‘사과는 빨갛고 동그란 과일’이라는 텍스트로 배운 LLM과 달리 실제 사과의 모양과 향기 등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집을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요즘 LLM들은 대부분 텍스트 외 이미지·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인 멀티모달리티를 갖춰 사진만 보고도 사과임을 알 수 있지만요.)
이때 중요한 것이 액추에이터입니다. 액추에이터란 회전력을 만드는 모터와 전기 신호를 제어하는 드라이버, 속도를 조절하는 감속기 등을 합친 장치로 로봇의 근육·관절 역할을 합니다. 두뇌가 센서로 외부 세계를 인식해 명령을 내려도 유려하게 움직이는 액추에이터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액추에이터는 피지컬 AI의 여러 요소 중에서도 가격이 높아 유망한 후방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관련 기사의 단골 손님 중엔 ‘월드 모델’도 있습니다. 월드 모델은 현실 세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해 마치 인간처럼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행동을 계획할 수 있게 하는 AI 시스템을 가리킵니다. 로봇이 더 사람처럼 세상을 인식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할 기술로 여겨집니다.
로봇이 컵을 집는 상황을 가정해볼까요. 월드 모델을 갖춘 로봇은 컵이 넘어지거나 테이블에서 떨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잡는 위치나 속도를 계산합니다. 변수가 많은 현실 세계에서 실패를 줄이기 위해 행동에 옮기기 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월드 모델을 인간의 ‘상상력’에 비유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엔비디아의 ‘코스모스’입니다. 피지컬 AI 모델은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 및 테스트가 필요한데,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AI 모델의 개발과 훈련을 간소화할 수 있다고 엔비디아는 설명합니다.
피지컬 AI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한국의 경쟁력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이야말로 피지컬 AI의 적임자라고 말합니다. 값비싼 AI 칩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중요했던, 즉 ‘쩐의 전쟁’이었던 LLM 시대와 달리 피지컬 AI 시대엔 반도체 등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등에 두루 강점을 보유한 한국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피지컬 AI 1등 국가’ 비전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경제 발전의 유일한 돌파구가 AI, 그중에서도 피지컬 AI에 있다고 본 것이죠. 몸을 입고 세상 밖으로 나온 AI가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대전에서 전세사기로 2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임대업자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어서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으로 200명으로부터 보증금 2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보증금으로 백화점에서 3년간 연평균 1억5800만원 가량을 소비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갭투자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악화 등 외부적 요인도 피해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건물은 경매가 진행돼 피해자가 보증금을 배당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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