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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영등포 쪽방 주민 임시이주…2029년 공공임대 입주까지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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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0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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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대상지인 서울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2029년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게 됐다. 쪽방 주민이 강제로 내몰리지 않도록 ‘순환형 개발’을 적용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지 거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이달 중 3실의 입실이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며, 입주 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 17실은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 올해 상반기까지 입주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 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쪽방 세입자들이 강제로 내쫓기는 일이 없도록, 먼저 개발한 부지부터 이주와 임대주택 건설을 먼저 진행한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임시이주 지원, 임대주택 물량 확대 등을 위해 다른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은 반면,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한다.
이밖에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시행됐다. 지난달 3일 주택법 개정안 시행 이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됐고 소유주는 현물 보상으로 받은 주택을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쉬워졌다.
영등포는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첫 번째 대상지다. 정부는 임시이주시설 거주민에게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급식과 생필품 지원, 폭염·한파 대응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 대상 무료 급식 봉사를 해 온 ‘토마스의 집’도 현재 부지에서 운영을 이어가다 향후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로 이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오는 10일 영등포 사업지구 내 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고 시설 거주민,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김 차관은 “선(先)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사를 선정해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쪽방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산업통상부에서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주 내로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최고가격제의 세부 내용은 산업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석유 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고가격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면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 등 유류가 상승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폭넓게 세밀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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