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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직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전날 해산 명령을 내린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논란이 된 ‘고액 헌금’ 배경에 한국 본부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5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등법원 재판부는 전날 통일교에 해산을 명령하면서 통일교의 고 문선명 전 총재와 한학자 총재가 “일본 신자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세계 각국을 위해 경제 원조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일본 교단에 제시하고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의 목표를 설정해 헌금이나 물품 구매를 권유하도록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일본 교단은 2018∼2022년에 연간 약 83억∼179억엔(약 774억∼1668억원)을 해외로 송금했으며 그 중 90% 이상이 한국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한국 본부 측이 일본 교단을 향해 ‘내는 돈이 적다’며 질책한 적도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본 교단 간부들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2022년 총격 사망으로 통일교 헌금 관련 논란이 인 이후에도 이같은 한국 본부 측 방침을 거절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고 짚었다. 앞서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통일교의 고액 헌금 모금이 사회 문제로 부상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본부의 지시가 일본 교단의 불법적 헌금 권유로 이어졌다는 견해는 지난해 3월 1심 법원 판단과는 다른 상징적 부분이라고 해설했다.
재판부는 또 통일교의 헌금 수입이 매년 500억엔 안팎 수준으로 유지됐다는 데에 주목했다고 아사히는 짚었다. 이같은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던 배경은 “부당한 헌금 권유를 계속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고등법원 재판부는 “(통일교)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며 통일교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재도 통일교 신자들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해산 명령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전날 판결로 해산 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통일교 교단은 교단 재산 조사·관리, 피해자 상대 변제 등 청산 절차에 직면하게 됐다. 교단 자산은 2024년 기준 약 1040억엔(약 9692억원)으로 알려졌다고 아사히TV는 전했다.
미국 국방부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사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국방부가 앤트로픽에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간주했음을 공식 통보했다”며 “이는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이 문제는 처음부터 군이 합법적인 모든 목적을 위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한 가지 근본 원칙에 관한 것이었다”며 “군은 특정 공급업체가 지휘 체계에 개입해 핵심 역량의 합법적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군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되면 국방부를 비롯해 국방부와 거래하는 모든 계약·공급 업체는 군에 제공되는 서비스에 앤트로픽 제품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증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통상 적대국 기업 등에 적용해온 것으로, 미국 기업이 대상이 된 사례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와 앤트로픽의 갈등은 지난 1월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에서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합법적인 모든 목적’에서 클로드를 제한 없이 사용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이 완전 자율 살상 무기나 미국 내 대중 감시에 사용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날 국방부로부터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과 관련한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정에서 대응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재자식 찬사를 보내지 않고 정부의 AI 정책에 반대해 앤트로픽이 표적이 됐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난달 27일 메모가 최근 기사화된 데 대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앤트로픽은 전쟁부(국방부)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다”며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조지타운대 안보·신기술센터 로런 칸 수석연구분석가는 앤트로픽의 클로드를 “우수한 역량”이라고 평가하면서 시스템에서 이를 제거하는 작업은 “관련자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국방부는 실제로 앤트로픽 퇴출 발표 이후 진행한 이란 공습 등 군사작전에서도 여전히 클로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록히드마틴, 아마존, 구글을 포함한 앤트로픽의 파트너와 투자자들에게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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