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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트럼프 “유권자 신분증법안 통과 전엔 다른 법안 서명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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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3-1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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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 각 주(州)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즉시 실행돼야 한다. 다른 모든 일을 제치고 최우선으로 처리돼야 한다”면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른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퇴한 내용이 아닌 최상의 법안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미 연방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 통과를 계속 촉구하는 것은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간 미국 선거에서 불법이민자의 대리 투표로 야당인 민주당에 유리한 부정선거가 횡행했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 제기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백악관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유권자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설 연휴 앞뒤로 구청 복지과 직원을 사칭해 독거노인 주거지에서 현금을 훔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6일 A씨를 절도, 사기 등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설 연휴 직전쯤 ‘구청 복지과 직원’을 사칭해 독거 노인들에게 접근했다. 구청 직원이라는 말을 믿은 노인들은 집 안까지 A씨와 동행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커피를 한잔 마시고 싶다”는 말을 하며 시선을 분산시킨 뒤, 거실에 놓인 가방을 뒤져 현금·지갑을 훔친 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휴 기간 중, 연휴 직후에도 이와 유사한 신고가 총 2건 더 접수됐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는 점을 주목해 이 사건들을 같이 수사했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피의자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피의자가 은신 중인 여관방도 특정해 잠복근무를 시작해 지난달 23일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될 때도 당일 오전 다른 노인을 속여 가로챈 현금 5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A씨가 ‘절도의 수단’으로 공무원 사칭을 한 것이라 경범죄처벌법 상 공무원자격사칭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류경숙 종암경찰서장은 “노인들께서는 낯선 방문객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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